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추이: 국제비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국제비교하여 살펴 봄.

• 1992년 이후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한국의 소득분배 상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한국은 2010년 GDP 성장률이 6.2%로 OECD 국가(터키 제외)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

 

•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의 경우, OECD 평균 GDP 성장률이 -3.5%로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 또한 대부분 감소(덴마크 -1.1%p, 독일 -2.5%p, 이탈리아 -1.9%p, 미국 -1%p 등)
• 그러나 한국은 2009년 실질 GDP 성장률이 0.3%, 실질 가처분소득은 0.9% 증가
  - 특히 2010년에는 6.2%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대처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은 거시경제 지표상의 호전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또한 개선됨.

• 주요 OECD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추이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
  - 덴마크와 스웨덴, 프랑스는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2009년에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이 모두 증가
  - 영국과 핀란드, 노르웨이,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이 모두 개선
•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는 2008년 0.31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0년 0.310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음.
  - 또한 상대빈곤율도 2010년 들어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실질 GDP 성장률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등 4가지 지표 모두 개선을 보인 국가는 통계 파악이 가능한 주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 소득불평등도의 경우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금융위기(2008년)를 전후로 이례적인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분배가 다소 개선이 되었으며, 금융위기의 타격이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고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향후의 소득불평등도는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현 상황을 소득분배구조 개선의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는 극상류층의 등장에 기인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배 악화 요인도 동시에 존재

• 현재의 통계청 가계 표본은 이 부분에 대한 집계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빈곤층의 감소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
  - 특히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문 의: 유경준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958-4045)
　　　　최바울 전문연구원(958-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