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KDI - EWC 공동 국제컨퍼런스
사회정책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Issues in Social Policies
- 기 간: 2011년 8월 18일(목) ~ 19일(금)
- 장 소: 하와이大 EWC 회의실
- □ KDI(원장: 현오석)는 8월 18, 19 양일간 하와이大 EWC와 공동으로「사회정책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Issues in Social Policies」주제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소득분배 악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인구고령화 등 당면 사회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양국의 사회정책 방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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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이후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안정적 사회통합을 달성키 위해서는 사회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경제사회적 측면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들의 유사성이 증대된 바, 사회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정책 수립과 집행 단계에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노력해야 할 것임.
- □ 현오석 KDI 원장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회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정책 확대에 있어 양국 모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정책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의 극대화를 동시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무엇보다 포퓰리즘적인 복지의 확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 컨퍼런스에는 위스콘신大의 존 칼 숄츠(John Karl Sholz) 교수, 프린스턴大의 앨런 크루거(Alan Kruger)교수, MIT의 데이빗 아우터(David Autor) 교수, 노스웨스턴大의 다이앤 샨젠바흐(Dianne Schanzenbach) 교수, 켄터키大의 제임스 질리악(James Ziliak) 교수 등 각각 미국의 사회복지, 노동시장, 사회보험, 교육정책, 빈곤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참여해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 현오석 원장을 비롯한 KDI 연구진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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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은 특히, 소득분배 악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공교육 실패, 인구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사회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했음.
- 컨퍼런스의 발표 및 토론내용은 추후 세계 최고의 학술서적 출판사 중 하나인 에드워드 엘가 퍼블리싱Edward Elgar Publishing에서 발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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