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관련 추가설명

□ 본 연구는 실험적 표본조사(experimental survey)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것임.

○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20대 연령층에 한정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 판별이 용이한 현재 정규직 취업자들도 제외됨.

○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실업률을 정부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실업률은 9월 현재 3.0%, 20-29세 청년층은 6.1%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본 연구결과와 관련해 잘못된 실업률 통계가 작성되고 그 수치가 오용되고 있어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일부 언론 보도에서 실업률 또는 잠재실업률이 잘못 산출되어 사용되고 있음.

- 실업자수가 인구 대비 4%, 잠재실업자수가 4.8%라는 것이 실업률, 잠재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실업률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식화된 지표로서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로 나눈 수치로 구해야 함.

- 본고의 인구 중 실업자 비중은 ‘실업인구 비율’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러한 오용을 우려하여 보고서와 포럼자료 어디에서도 실업률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으며, 표본의 특징과 이용상 주의점에 대해서는 보고서 42쪽 주 21)과 포럼자료 4쪽 주1)에서 상세하게 언급함.
 

각주: 1) 본 설문조사는 특정 연령집단의 지역적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은 설문구조나 문항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집단을 표집하기 위해 청년층 가운데서도 취업상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그룹에 한정함. 따라서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실업률, 참가율과의 직접적인 수준 비교는 적절치 않음. 　　　　　　　　　　　　　　　　　　　　　　　　　　　　　　　　　　　　　- 정책포럼 4쪽

□ 실업을 측정하는 국제기준은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은 ILO의 세 가지 기준이며,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현행 통계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공식실업의 통계적 정의는 ILO가 제시하는 실업자 정의 및 구분기준(ILO 제13차 ICLS[1982])에 준하여 작성됨. ○ 구체적으로, ① 지난주 1시간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을 것, ②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을 것, ③ 지난주 일이 제시되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정책포럼 2쪽

○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식)실업률은 대체로 ILO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단, 구직활동의 기준을 현재보다는 완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이를 보완하여 설문을 바꾸었을 경우(취업예정자, 창업준비자 등 포함) 실업자가 증가하는데(25명, 4.0% → 34명, 5.4%)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p값이 0.25)는 아니라는 점을 서술하였음.

-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온 것은 표본 수가 작기 때문이며, 논리적으로 구직활동 기준을 일부 완화했을 때 당연히 실업자수가 증가할 것임.

- 따라서 분석 결과는, 구직활동 기준을 일부 완화할 경우 실업자 혹은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ILO가 설문구조에 관해 각국에 규율하는 특별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음.

-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B형 설문방식은 ILO 매뉴얼에서 예시한 설문방식중 하나를 따르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ILO 국제기준에 따라 노동력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문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대안적 설문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실업률이 ILO 기준과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임.

○ 보다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내용은 설문방식을 바꾸었을 때 공식실업률이 놓치고 있는 잠재실업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임.
 

□ 본 연구의 핵심적인 함의는, 실업률만으로는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공식 실업률 외에 다양한 통계를 통해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