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송인호 KDI 연구위원

가. 미국시장 분석의 필요성

□ 미국의 경제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인식되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시장현황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 2007년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가져왔고 이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끼쳐 2008년 9월 16일 리먼사태 이후 2008년 4/4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3.2%, 민간 소비지출은 -3.5% 에 이름.
•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10년 102%로 OECD국가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GDP대비 수출비중은 52%에 이르러 주택시장의 위기로 비롯된 미국의 경기위축은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줌.
• 따라서 미국의 경기 및 주택시장 현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 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주택시장이 경제 전반에 걸쳐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파급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음.

 

나. 미국의 거시경제 및 주택시장

□ 미국경제는 전반적으로 경제지표들의 회복이 둔화되고 있으며, 선행지표 또한 정체되는 모습임.

• 금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2% 기록하였으며 이는 소비와 설비 및 고정투자부문의 위축 등에 기인함.
•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증가율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
• 기간스프레드(Term Spread)와 위험스프레드(Risk Spread)를 통해 미국 경기 예측 가능
  - 2008년 이후 위험스프레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나 2009년 이후 4.9%에서 정체를 보임으로 2011년 4/4분기 GDP증가율 상승의 정체를 예측할 수 있음.
  - 기간스프레드는 2007년 1/4분기 역수익률곡선(inverted yield curve) 을 보였고, 이는 2008년의 침체기를 선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10년 1/4분기 3.4%, 2/4분기엔 3.16%로 정체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 경기의 회복지연을 설명하고 있음.
• 미국의 국채수익률 곡선(Treasury Yield Curve)은 향후 6개월간 현 금리의 완만한 지속을 예상하고 있고, 이후 장기적인 추세에서 금리의 점진적인 상승을 예측하고 있음(현재 실효적인 Federal Fund Rate은 0.1%로 제로에 가까움).

□ 미국의 최근 경기침체(2007년 12월 ~ 2009년 6월: 1.6년)는 지속기간 (duration)에 있어서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최장기이며 그 원인도 이전의 닷컴버블이나 오일 가격의 변동성이 아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위기로부터 야기

• 주택가격지수의 상승 회복세는 2011년 이후 다시 하락세 반전되었음.
  - 기존주택판매 및 신규주택판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지난 3/4분기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주택가격 변동성은 신용시장채널과 대차대조표채널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수요의 위축 및 주택금융시장의 자산가치 악화를 초래하고 주택공급감소와 금융전반에 걸친 신용경색으로 대출제한을 가져옴.
• 현 미국경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은 주택시장의 회복이 관건이며 주택가격의 회복은 주택관련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며 동시에 일반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벡터자기회귀(VAR) 분석: 미국의 주택가격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Unrestricted VAR)을 통해 충격반응을 보았음.

• 주택가격 1% 하락에 대한 소비의 첫 분기 반응은 동반 하락으로 시작하여 둘째 분기에 1.5%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소비는 0.2% 하락하는 것을 보여줌.
• 최근의 주택가격 회복 정체는 민간소비의 둔화를 가져오며 더욱이 2011년 주택가격의 재 하락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미국경제의 회복은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주택가격의 변동에 민감함을 볼 수 있음.
  - 분산분해결과, 개인소비의 변동은 금리의 충격보다는, 주택가격의 충격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다.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소비 부진과 투자 위축 등 거시경제 및 재정불안 요인에 기인하여 미국의 경기회복은 4/4분기동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주택가격 회복 또한 둔화되어 소비의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소비부진은 우리나라의 수출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주게 됨.
• 미국의 1% 주택가격 하락은 0.13%의 소비위축 그리고 0.09%의 경기부진을 초래하며 동시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결국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04% 하락시킴.

□ 우리나라는 수출입위주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내수강화의 경제체질 변화 및 해외경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함.

• 미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반응하고 있음.
  -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임.
  - 2011년 8월 5일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강등한 이후 한국의 KOSPI는 12.4% 하락하였고 환율절상률은 –10.6%에 이름.
  -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해외시장 변화에 민감함.

□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정부의 건실한 재정, 기업의 안정적인 내수 수익기반, 민간의 균형적 소비지출, 금융시장의 건전성 그리고 통화정책의 적절한 대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해외경제동향에 대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의 주택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함으로 주택가격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반응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동향과 비교함.
• 미국의 수익률곡선 추이를 모니터링함으로 미국금융시장의 동향 및 단기 및 장기 금리를 예측하고, 리스크스프레드(Ri나 Spread)와 기간스프레드.(Term Spread)을 모니터링함으로 미국경기 전반에 대한 예측을 강화함.
• 기타 미국 및 해외 주요 경제 변수를 모니터링함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함.

※ 문의: 송인호 KDI 연구위원(958-4136)

※ 본 논문은 『부동산시장 동향분석(2011년 3/4분기)』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은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과 관련 정책 현안을 정리한 분기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