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 기획재정부 공동 개최
「제1회 글로벌 산업경제정책 국제포럼」

- 기 간: 2011년 12월 1일(목)~2일(금)
- 장 소: 제주 하얏트리젠시
- 주 최: KDIㆍ기획재정부

□ KDI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1, 2 양일간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제1회 글로벌 산업경제정책 국제포럼」을 개최

•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래 산업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 개최 첫해인 올해에는 급격한 구조변화 과정에 있는 국제경제 및 산업 환경과 한·중·일 3국간의 산업과 교역구조 변화양상을 논의하고, 향후 한·중·일 3국간의 정책협력 방안을 모색

□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서구 선진국에서 신흥경제로 이동*하는 소위 부의 이동(Shifting wealth)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전 세계 GDP중 非 OECD국가 비중이 약 49%를 차지(‘10년, 구매력 기준)

• 한·중·일 3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3국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 한·중·일 3국의 GDP 합은 전 세계 GDP의 19.6%(12.4조달러, ‘10) 차지
  
  - 신차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구축, 역내경제감시기구(AMRO**)출범 등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3국간 협력이 공동 R&D투자, FTA, 인력교류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1,200억불 규모의 역내 금융안전망
  ** ASEAN+3 Macroeconomy Research Office: 동아시아지역 거시경제 감시기구
• 한편 신차관은 한국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대응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스왑 확대 등 사전예방적 조치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해 왔다고 전제하고,
  - 양호한 경제 펀터멘털과 대외건전성 및 견조한 재정상황을 기초로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포럼에는 한·중·일 3국의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 OECD, UNIDO,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의 산업·경제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

• 포럼은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총 18편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 세션 1. 최근 세계경제 및 산업 구조변화의 현황 및 특징
  - 세션 2. 한·중·일 3국의 글로벌 위상 및 경제·산업 구조 변화와 도전 과제
  - 세션 3. 한·중·일 3국간의 정책공조·협력의 현황과 과제
• 세션1에서
  - 세계은행의 만수르 다이라미 박사는 최근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볼 때 향후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무역관행을 대체하는 큰 변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
  -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노부야 하라구치 박사는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교역 구조가 더욱 세분화되면서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 교역규모 및 교역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 세션 2에서
  - 원와 추 홍콩침례대학교 교수는 향후 중국경제의 발달로 한국, 중국, 대만간 기존 분업생산구조(supply chain)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
  * 예를 들어 한국·대만이 부품을 생산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가공해 최종재를 생산하는 수직적 분업구조로부터 중국이 생산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한국·대만이 기술 및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
  
  - 상하이사회과학원(SASS)의 헹 쿠안 박사는 중국 제조업 부문의 발전 과정과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일본경제무역산업연구소(RIETI)의 토모하루 와시오 박사는 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
  * 도·농간 소득격차, 낮은 부가가치, 열악한 노동환경 등
  ** 전력공급량 감소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확대 등) 등에 대해 논의
• 세션 3에서
  - 다카하시 이노구치 동경대학교 교수는 향후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는 무역 중심에서 다국적 기업 활동 중심으로 질적인 도약이 예상된다며 한중일 간의 바람직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제시
  * 국가주도의 산업환경이 기업주도의 환경으로 변화하는 만큼 한중일간의 교류도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주는(business friendly)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 등
  
  - 이창재 (KIEP) 박사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 Global unbalancing 문제 및 미국과 EU의 경기 둔화 등으로 분업생산을 통한 한중일의 수출구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한중일 각국이 협력해 지역내수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한․중․일 3국간 정책협력 분야 선정 및 향후 산업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

※ 문의: 우천식 KDI 산업ㆍ경쟁정책연구부장
　　　　김영준 KDI 산업ㆍ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첨부#1. 프로그램
* 첨부#2. 주요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