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KBS심야토론>“한·미 FTA 폐기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편에 출연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미 FTA 관련 발언에 대한 KDI의 입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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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한·미 FTA 폐기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편에 출연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미 FTA 관련 발언에 대한 KDI의 입장

KDI2012.02.20

2월 18일, “한·미 FTA 폐기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편에 출연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미 FTA 관련 발언에 대한 KDI의 입장

2월 18일 에서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의 장애물”, “한·미 FTA는 양극화 심화를 야기”, “한·미 FTA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언에 대한 KDI의 입장을 밝혀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일 교수의 발언은 한ㆍ미 FTA에 관한 객관적인 국내외 연구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으며, KDI 및 국제정책대학원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KDI는 작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9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을 통해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볼 때 선진경제로의 도약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현 시점에서도 한ㆍ미 FTA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지역협력을 통한 무역과 성장의 증대, 고용증대를 통한 소득의 창출과 분배의 개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시장 확대 등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유 교수의 연구실적을 평가해 볼 때 FTA 등 통상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수로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견개진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나 합당한 전문성 없이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수직분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현재 민주통합당 당원으로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4. 11 총선의 민주통합당 전주덕진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상태임. 유 교수의 주장은 한ㆍ미 FTA 폐기를 주장해 온 민주통합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개인의 정치적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문의: KDI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장 02-3299-1055
          KDI 홍보팀장 02-95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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