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발간
Tiding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xperience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준)는「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보고서를 발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1부 총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을 폭넓게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단계별 정책대응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논의함.
• 제2부 부문별 정책에서는 재정 및 조세, 통화·금융 및 외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고용 및 민생 등 세부 부문별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 ※영문판 Tiding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xperience 함께 발간

□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남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제적 공조노력이 쉽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운데 재정긴축이 본격화되면서, 선진 각국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의 악순환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세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이는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향후에도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

• 과거의 금융 및 외환위기는 주로 중남미, 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시작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에서 증폭되는 모습을 나타냈음.
• 위기발생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저금리정책, 글로벌 불균형,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당국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음.
•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감수 성향, 파생금융상품 확산에 따른 위험측정 복잡성 증가, 국제 금융거래 증대로 인한 국가 간 위험전이 가능성 증가, 금융감독을 통한 위기방지의 어려움 등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음.

□ 향후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선 후에는 유럽 재정위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문의: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02-958-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