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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요지 중 하나는, 기준이 통일된 OECD 자료에 의거했을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 평균수준(0.311 vs. 0.312)이며, 상대빈곤률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10.58% vs. 14.6%) 소득불평등보다 빈곤문제가 더 심각함을 지적한 것임.

○ 소득통계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생성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소득분배 비교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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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기사는 일부 연구원들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보고서에 대해 “상위계층의 자산소득을 정확히 집계 못한 섣부른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통계 간 기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임.

○ 해당 기사가 인용한,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일부 연구원들의 우리나라 상위 1% 소득비중 계산은 OECD 국제비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석임.

○ 즉, 해당 통계는 OECD 다른 나라의 상위 1% 소득점유의 추정방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국제비교가 불가능한 자료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납세자를 전체 성인인구에 조정) 및 부부가 결합된 세수 자료를 사용에 대한 및 중복 소득신고에 대한 미고려
② 소득에 대한 조정, 즉 비과세자자 소득의 상당부분을 대체, (imputation) 하지 않음,
③ 소득범주의 자료에 대해 보간법이나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조정하지 않음.

○ 이를 고려하면 해당 기사가 인용한 일부 연구원들의 상위 1% 소득 점유율은 상당히 다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관련되는 다른 연구들을 감안할 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파악이 현재 어려운 상태)

○ 해당 기사는 이러한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기준에 있어서도 ‘GDP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비중’과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혼재하여 불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상위 최근의 1%의 소득 비중이 정확히 파악되었다 해도, 외환위기이전의 상위 1% 소득 비중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외화위기전후 소득양극화 원인이 상위 1%의 초고소득 소득집중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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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에서는 고소득층 소득파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고소득층으로 소득집중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힘든 상황으로 분석했음.

○ 한국에서 고소득층이 통계청의 가구조사에서 일부 누락되었다는 점은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전체 추이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집중이 심화되었다면 현재의 통계에서도 일부 포착되었어야 함.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고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2009년과 2010년의 소득분배가 일부 개선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외국의 경우도 고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동일한 국제기준에 의거해 작성된 통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