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포럼

　　- 일 시: 2012년 4월 26일(목) 16:00~18:00
　　- 장 소: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룸
　　- 주 최: KDI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는『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발간에 맞춰 4월 26일,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한국·일본 담당관을 초청해 ‘경제전망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 ‘녹색성장’ 등 두 개 세션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함.

• 거시경제 상황의 평가와 전망, 여러 중요한 구조적 이슈의 현황과 분야별 성장잠재력 확충 및 사회통합 제고 방안을 담아낸『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국제적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본 자료로서 정책담당자뿐 아니라 민간, 학계 전문가들에게 긴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OECD는 포럼에 앞서 발표한『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12년 한국의 성장률을 3.5%대로 예측하면서, 미래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균형재정(사회보장기금 흑자 제외)을 목표로 재정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의 경제성장 유지’,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통한 사회 통합 제고’ 를 한국이 직면한 두 가지 선결 과제로 정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부문별 정책 과제를 권고

•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경세 및 보유세 등을 통해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지출 증가를 해소, 노동에 대한 세금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
•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개선 등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해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서비스부문 경쟁 확대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필요성을 강조
•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 가격을 조속히 도입하고, 적은 양의 탄소 배출 기관에는 탄소세를 부과해 배출권 거래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권고
•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맞춤 설계된 사회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 통합 제고,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개혁 필요성 등을 제시

□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세미나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윤제 서강대 교수, 이 영 한양대 교수,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등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의 중견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참여, 보다 실효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