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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KDI 법인카드 사용관리 실태 감사 청구 관련

KDI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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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KDI 법인카드 사용관리 실태 감사 청구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21일 오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 청구한 것에 대한 KDI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자가) KDI 재직 당시 규정을 어기고 공휴일이나 관외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지적
KDI는 공휴일 및 토·일요일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업무추진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다만 연구기관의 업무특성상 워크샵, 휴무일 작업수행 등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결재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KDI는 법인카드 사용 시 통상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일부를 ‘관할 근무지’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출장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관외지역 사용분(455건, 6,000여만원)”으로 지적한 내역은 상기 집행기준을 준수하였음.
□ KDI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법인카드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것임.
또한 KDI 청렴도 개선대책(2011.12.2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처, 시기, 목적 등에 대한 분기별 자체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담당자: 김유정 KDI 연구기획실장 (02-958-4333, yjk1117@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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