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호주 재무부와 함께 12.18(수) 『G20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이번 컨퍼런스에는 G20 회원국,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등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⑴ G20의 성과와 과제 ⑵ 美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대응방안 ⑶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

󰊱 G20의 성과와 과제

내년 G20 의장국인 호주의 Barry Sterland 재무차관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12.15-16, 캔버라) 결과를 토대로 내년 G20 재무트랙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과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양대 주제로, ① 종합적 성장전략 ② 투자 및 인프라 ③ 국제조세 ④ 금융규제 ⑤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추진

• 금번 컨퍼런스에서 중점 논의하는 美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힘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호주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지지하는 한편, G20이 행동중심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 이를 위해 ① 핵심이슈에 집중하고, ② 국제기구가 아닌 회원국 중심의 프로세스를 확립하며, ③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④ 상호평가(peer review)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주문

󰊲 美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대응방안

Tamim Bayoumi IMF 전략부국장은 美 출구전략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지역별로 정책 제언**
* 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1%p 상승 ②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에 영향력 미미③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1%p 감소
** (美) 재정 불확실성 축소, 통화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EU)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 은행연합 진전, 구조개혁
(日) 중기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가속화 등
(신흥국) 재정긴축(인도, 터키), 통화정책 개선(인도, 인니, 터키), 인프라 투자 확대(인도, 중국, 브라질, 인니, 남아공) 등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美 양적완화로 인한 아시아로의 자본유입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1차 양적완화(QE1)는 아시아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였으며,

• QE2와 QE3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 금융시장 변동성의 관리방안으로서 자본유출입 관리(capital control)의 실용적 원칙*을 제안
  *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사용하지 말 것, 금융안정 목적에 한정할 것 등

Arvind Mayaram 인도 재무차관은 12.15-16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이어 美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그간 우리나라가 주장해온 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출구전략이 질서있게 시행되어야 함을 당부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개도국의 시스템리스크 파악․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제공, 글로벌 규제공조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

󰊳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

美 tapering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보다 견고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

Nicola Giammarioli ESM 국장은 유럽 위기이후 각국의 구조 개혁 및 재정건전화 노력, EU 차원의 정책공조, ESM 등 금융안전망 구축 등으로 유럽경제가 회복 및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 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은행연합(Banking Union) 추진은 지속해야 할 과제임을 역설

Randall Henning 교수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 IMF는 감시기능(surveillance)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금융안전망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IMF와 공유하며,
• IMF는 일년에 한번 깊이있는 감시활동을, 지역금융안전망은 분기별 보다 세부적인 감시활동을 통한 분업을 제안

David Vines 교수는 유럽의 위기대응 과정에서 IMF와 유럽집행위원회(EC)간 구제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채무 재조정, 구조개혁 등과 관련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시에 발생가능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향후 계획 ]

□ 기획재정부는 同 컨퍼런스 직후 논의된 결과를 G20 회원국에게 회람할 예정이며,

향후 G20에서 美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관리방안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도록 노력할 계획

□ 컨퍼런스 발제자료는 12.18일 홈페이지(http://g20-seoul.org)에 업로드할 예정

담당자: 황희정 사무관 (044-215-8721)
　　　　유예림 사무관 (044-215-8732)
　　　　김재희 연구원 (02-958-4061)
　　　　이병관 부장 (02-3705-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