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조선비즈는 18일「입법조사처 “예타조사, 대상 확대‧방법 개선 필요”」제하 기사에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228건의 사업 중 실제수요가 예측수요보다 많은 사업은 20건(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8건(91%)은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

[KDI 입장]

□ 해당 부분은 입법조사처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33페이지의 국토교통부 SOC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228개 평가 대상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3건에 불과하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담당자: 이승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02-958-4682, sheon@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