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월 15일(수) 09:00~18:00
- 장 소: KIST 컨벤션홀
- 주 최: KDI

□ KDI는 1월 15일 OECD 산하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 원자력개발부(Nuclear Development Division) 지원으로「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국제세미나를 개최, 여러 국가의 원자력 산업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원자력 산업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는 대부분 사라졌고, 사고 이전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던 세계 각국에서는 건설을 재개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스리마일, 러시아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여파로 미국, 영국, 독일의 원전 산업은 현저하게 쇠퇴했음.

프랑스의 아레바(Areva)는 유럽 및 진출 대상 국가 공급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본의 도시바, 히타치, 미쯔비시는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등 미국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국가독점체제인 러시아 및 중국의 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이들과 힘겹게 경쟁하는 상황임.

국제세미나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8개 주요 국가의 원자력 및 전력 산업과 세계 원자력 시장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원자력 안전규제 및 원전 조달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세계적으로 희소한 원자력 산업 부문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참석, 국내 학계, 산업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세계 원자력 산업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1세션에서는 세계 원전 시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원자력 산업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

도미니크 피농(Dominique Finon) 프랑스 CIRECIR 선임연구원은 세계 원전 시장의 경쟁, 특히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 주요 기업들의 전략을 설명

OECD-NEA(Nuclear Energy Agency)의 제프리 로스웰(Geoffrey Rothwell)은 미국 원전 산업에서 과거 웨스팅하우스와 컴버스쳔 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이 범한 실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원전 시장에서의 시장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

전력 및 원자력 경제 전문가인 프랑스 파리 국립광업학교(Paris Ecole de MINES)의 프랑소아 르베끄 교수는 프랑스와 미국 원전의 비용구조에 중점을 두고 프랑스 원전 산업에 대해 설명

국가독점 체제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중국 및 러시아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는 영국 이스트 클리프 컨설팅 그룹(East Cliff Consulting Group)의 시니어 파트너인 스테판 키드(Stephen Kidd)가 체르노빌 사고, 금융위기 이후 이루어진 러시아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내용, 원자력 산업의 현재 구조, 해외 진출 전략 과 조만간 세계 최대 원전 보유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세계 시장 공략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

□ 2세션에서는 한국, 일본, 영국, 독일의 원자력 산업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임.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의 도모코 무라카미 연구원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 산업과 주요 기업 동향을 설명

독일 VGB 파워텍(VGB Powertech)의 원자력 발전 부문 대표인 루드거 모바흐 박사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추진해 온 원전 축소 정책의 배경과 내용, 전력요금 인상 등 전력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독일의 원자력 산업에 관해 발표

런던 개방대학(Open University) 에너지 학과의 윌리엄 누탈(William Nuttall) 교수는 구조개편 이후 영국 전력시장의 운영 성과와 원전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에 관해 발표

KDI국제정책대학원의 남일총 교수는 우리나라 원자력 시장, 전력시장의 경쟁과 관련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발표하고 원자력 시장과 전력시장의 정상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 3세션에서는 발표자들과 외무부 박노벽 한미핵협력 대사, 이희용 한전 원전수출본부장 등이 세계 원자력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과 경쟁 촉진 방안에 관해 토론할 예정

원자력 산업을 구성하는 원자로 설계, 원자로 제조, 핵연료 생산, 원자력 발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및 보관, 노후화된 원자로 폐로 및 제염의 단계 중 원자로 설계, 제조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도 대부분 과점 산업으로서 경쟁이 충분하지 않음.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이 자국에 원자력 공급 업체를 보유한 나라들은 국내 수요를 대부분 자국 기업을 통해 해결하므로 세계 원전 시장의 경쟁에서 제외되어 있음.

나머지 시장은 개방된 시장으로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의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원자로의 안전성, 운영 기록, 비용, 재무조건 등이 경쟁력을 좌우

우라늄 농축 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기업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 시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를 조달해야 함.

전 단계를 수직통합한 기업 이외에도 각 분야에 전문화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따라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직접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자국 내 관련 기업 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하는 것이 필요

수요 국가의 현지 사정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며, 국가에 따라 대형 원자로가 아닌 중소형 원자로를 판매하는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존재

□ 4세션에서는 발표자들과 이석호 원자력안전기술원 본부장 등이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낮은 가격에 장비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토론

담당자: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02-3299-1183, icnam@kdischool.ac.kr)

* 첨부: 프로그램 및 발표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