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경쟁체제로 전환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는 공기업 독점시기에 도입된 제도가 상당부분 남아 있어,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13년째 지속되고 있음.

외형상 전력 이외에 용량을 거래하는 이원화된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용량가격의 결정방식이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경제논리와 무관

전력 도매시장에서도 동일한 상품인 전력의 가격이 발전업체의 소유구조와 발전기종에 따라 다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왜곡된 공기업 지배구조와 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소매요금 규제로 인해 막대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음.

□ 특히 발전설비 투자에 관한 현행 제도는 과거 공기업 독점체제 하에서 도입된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투자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발전설비 투자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으나, 총 설비규모, 발전기종 조합, 투자사업 및 사업자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제도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

특히 2006년 이후 미래 각 연도의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규모, 발전기종 조합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확정하게 되면서 과거의 시스템으로 회귀

□ 발전설비 투자에 관한 제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장의 경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설비 투자, 운영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이와 함께 전력시장 전반적으로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2001년 이후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전력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

현재의 전력시장구조, 도매전력시장제도는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음.

전력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경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관련 공기업의 지배구조도 효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

담당자: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02-3299-1183, icnam@kdischoo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