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사이의 정치ㆍ외교ㆍ군사적 갈등으로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원인으로 우리정부가 남북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부정하는 동시에 우리정부와 사회를 끊임없이 비난ㆍ위협하고 있어 남북경협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실정

□ 그런데 이러한 남북경협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통일 준비가 하나의 국가적 화두로 등장

특히 최근의 통일 관련 논의가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도 경제 부문의 내용과 역할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 향후 바람직한 경제적 통일 준비 차원에서는 현재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남북경협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이를 강화시켜야 하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

□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남북경협의 개념을 더욱 정련하여 이를 현실적인 통일 준비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함.

2. 주요 내용

첨부참조

담당자: 이 석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207, suk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