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LTV 규제 완화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2002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시장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LTV 규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준이므로, LTV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여력을 높임으로써 최근 부진 우려가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LTV 규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정적인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상황은 주택가격 버블보다 오히려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

반면, 현시점에서의 LTV 규제 완화는 이미 취약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잔액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한국(163.8), 독일(93.2), 프랑스(104.5), 미국(114.9), 영국(150.1)

□ 따라서 본고에서는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LTV 현황

첨부참조

담당자: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36, inhosong@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