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Cost-In, Cost-Out)’의 첫 단추, 규제연구센터 출범
KDI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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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용분석 통해 만든 만큼 없앤다
‘규제비용총량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Cost-In, Cost-Out)’의 첫 단추, 규제연구센터 출범
‘규제비용총량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Cost-In, Cost-Out)’의 첫 단추, 규제연구센터 출범
- □ 규제비용총량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를 위해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고 규제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규제연구센터(KDI,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의 합동 출범식이 6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 □ 행사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Scott Wightman) 등 국･내외 인사가 참여하여 센터 설립을 축하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함.
- 특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다이어트 식품의 소포장 및 판매 허용’을 건의한 김재환씨((주)코스맥스바이오 건강기능식품팀장)가 국민대표 축사자로 참석하여 규제개혁의 상징적 의미를 높임.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강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중 핵심과제는 새로운 규제 만드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이며,
-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검증이 중요하다“면서 규제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 또한, “규제시스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일선에서부터 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은(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는) 규제관리시스템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는 총량제에 대한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 제도의 일관적 적용, 기업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주요 행위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총량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 성공을 위한 필수요인으로 제시
- □ 김준경 KDI 원장, 이은재 행정연 원장 역시 규제연구센터를 소개하며
- 규제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비용 검증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구현에 기여할 것을 다짐
-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위원회, KDI 및 행정연은 원활한 총량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 운영을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을 맺음.
| KDI 규제연구센터 | 행정연 규제연구센터 | |
|---|---|---|
| 지 위 | - KDI 산하 독립센터 | - 행정연 산하 독립센터 |
| 기 능 |
- 경제분야 규제 비용 분석·검증 |
- 행정·사회분야 규제 비용 분석·검증 |
| 인력구성 | - 총 11명(소장: 임원혁 박사) | - 총 14명(소장 : 이종한 박사) |
| 조 직 | - 2실 (분석평가실, 제도연구실) | - 2팀 (규제비용분석팀, 제도지원팀) |
- □ 또한, 출범식을 계기로 민간전문가, 부처 관계자, 영국 등 주요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는 “규제비용총량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의 성공을 위하여” 주제의 임원혁 KDI 규제연구센터장의 발제(규제비용총량제(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 운영방안)와 자유토론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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