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	國內 金融·外換市場은 해외금융시장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교적 安定勢를 보이고 있음.

• 콜금리가 한자리 수까지 하락하고 銀行貸出金利도 8월 들어 0.5%p 하락하는 등 금리의 하향추세가 지속.
  
• 換率 또한 불안정한 對外與件에도 불구하고 1300~1350원 대에서 비교적 安定勢를 유지
  
• 그러나 이자율의 하향추세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결과 자금수요 자체가 축소된 데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목이자율에서 예상물가상승률을 감한 실질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
  
• 환율 또한 해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다시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

  * 금융불안이 러시아에 이어 중남미국가로까지 확산되면서 신흥시장의 채권가격이 폭락하고 우리나라 외평채의 가산금리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신규외자차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	한편 실물경제는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GDP성장률이 1/4분기 -3.8%에 이러 2/4분기 -6.6%까지 하락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失業率도 7월현재 7.6%까지 급등.
  
• 輸出의 경우에도 物量基準으로는 아직 增加勢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부진,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價格基準으로는 減少세가 확대.

  * 아시아지역 뿐 아니라 지금까지 호황을 지속하던 미국경제도 1/4분기 5.5% 성장에서 2/4분기 1.6% 성장으로 경기둔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Dow지수가 7월말 이후 9월초까지 약 15% 하락.

□	이러한 실물부문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부실이 확대.

• 금년들어 부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에 기인하는 것임.
  
• 금년 上半期중의 극심한 景氣沈滯로 대부분의 재벌과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 큰 폭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악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까지 겹침에 따라 기업부실이 상반기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업경영진은 물론 채권금융기관의 構造調整 誘因이 미약한 것에 기인.

  *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은행의 손실(부실채권 누적 등)을 감안할 때 은행 자체의 건전도가 이미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은행의 자발적인 부실기업정리유인을 기대하기 어려움.

II.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① 투명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외신뢰도를 제고.

• 旣發生한 不實의 제거는 信用梗塞 解消, 外資誘致 및 대외신인도 유지의 핵심적인 前提條件임.
  
• - 구조조정과정에서는 市場原理와 苦痛分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규모 財政資金을 早期에 투입.

② 확대적 거시정책 운용으로 국내경기 침체를 완화.

•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通貨供給 확대를 통해 디플레 압력을 방지.

③ 외환의 안정적확보

• 경상수지 흑자를 통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Capital Flight 발생은 철저히 차단.

III. 투명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1.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

□	과도한 부채를 진 상당수의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동시다발적 부도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기반의 붕괴 및 금융시스템의 마비가 초래될 우려.

□	그러나 기존 화의·회사정리제도로는 현재의 부실기업의 수와 부실규모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대규모의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금융부문의 손실보전에 필요한 재정자금의 확보가 긴요함.

• 또한, 부실기업정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진 교체 및 적절한 보상체계의 도입이 요구됨.

  * 합법적인 整理解雇의 인위적인 억제는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의 비용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할 뿐이므로 구조조정에 역행

1) 기업구조조정 대책의 핵심 과제

□	경제성을 기준으로 살릴 기업과 청산할 기업을 구분하여 신속한 처리

• 기업과 기업주를 철저히 구별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되 기업주에게는 어떠한 특혜도 가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희생을 막음.

□	살릴 기업은 재무구조를 조속히 개선

• 단순한 부채변제의 조정이 아니라 부채-주식 교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생존가능성 및 매각가치를 제고
  
• 새로운 주주에 의한 경영진의 교체 및 효과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으로 경영 및 투자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가능

2)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제도 정비

□	우선 70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하여 이미 부도가 났거나 실질적으로 부도상황에 있는 부실계열사를 채권은행단이 정리를 주도

• 정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실사 및 채권신고·확정 이후 경제성 기준에 의거 살릴 기업과 청산기업을 구분하여, 제3자 매각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청산 추진
  
• 일정기간내 살릴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한 조건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한 부채-주식의 교환을 실시
  
  
• 퇴출의 제약요인인 상호지급보증 문제는 보증계열사의 주식으로 대위변제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해결.

3) 부실기업정리 촉진을 위한 제반 여건 정비

□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부실기업정리의 촉진

• 부실기업의 자산, 부채, 경영권이 거래되는 '부실기업정리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구조조정기금, bad bank, 벌쳐펀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시행령의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

  * 자산실사·채무확정으로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부채-주식 교환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부실기업정리제도는 부실기업정리시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	부실 및 우량계열사간의 연결고리 해소 및 외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의 확충

•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에서 탈피하여, 기업정보의 공시의무·이사의 충실의무 및 소수주주권의 효과적인 행사에 기초한 법적 제재 방식으로 전환 필요

2. 實質的 金融構造調整의 進展

□	향후 부실기업 퇴출과 기업 재무구조개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潛在的 不實債權 규모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금융부문은 심각한 수준의 총체적 資本蠶食 상태.

• 최근 퇴출된 5개 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자기자본총액(97년)은 17.3조원에 불과하나, 잠재 부실여신의 현실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대손발생 불가피.

□	기발생한 부실의 과감한 현실화를 통한 시장 不確實性의 제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실질적 진전 및 민간부문을 통한 금융기관 자본충실화는 불가능.

□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의 최우선과제는 ① 기발생한 잠재적 부실을 엄격히 반영하여 은행 재무상태를 현실화하고, ② 이를 기준으로 회생불능 및 회생가능 금융기관을 구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은행권의 資本을 조속히 재구축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현실화되는 부실자산은 bad bank에 이전토록 하여 부실채권정리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 회생가능은행은 명실공히 good bank化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二元的 접근방식 추진.
  
• 금융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은행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財政資金을 가능한 한 초기에 투입.

1) 潛在的 부실의 現實化를 통한 은행 財務狀態의 透明化

□	잠재적 부실의 현실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회생불능기업의 조속한 퇴출을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퇴출을 주도할 은행의 왜곡된 인센티브 체계를 시정하는 것이 긴요.

• 감독당국이 부실징후기업의 대상요건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貸損充當金 적립기준을 대폭 강화？시행함으로써 은행의 왜곡된 인센티브 시정.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자산건전성 분류방식의 도입시기를 99년 1월에서 앞당겨 조기시행.

2) 回生不能銀行의 整理

□	잠재부실의 현실화 과정에서 부실규모가 심각하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전면 減資를 실시하고 정부가 출자하여 한시적으로 국유화.

• 이를 위하여 정부가 출자하는 한시적 銀行持株會社를 설립하고 동 지주회사가 대상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국유화.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현물출자, 예금보험공사 채권발행, IBRD 구조조정차관을 이용한 국책은행의 출자 등으로 한시적인 은행지주회사 설립.

•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금융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good bank의 존재이며 따라서 부실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에 의한 은행 정리방식은 절대 지양.

□	은행지주회사로의 편입시 부실채권을 공적 bad bank로 대폭 이전하고 동 지주회사 주도로 인력？점포감축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작업 실시 후 대내외에 매각.

•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진은 外國專門家를 대거 영입하여 구성하고 정부개입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시 합병을 추진한 후 매각.

  * 성업공사의 확대개편을 통한 정부주도의 부실채권정리전담은행(bad bank) 설립이 전제될 필요.

3) 回生可能銀行의 構造調整

□	부실의 현실화 이후에도 회생가능성이 높은 은행의 경우 공적지원을 강도높은 經營改善措置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상화 가능성 극대화.

• 합병 등 자구노력시 부실채권의 bad bank 이전, 인력？점포의 추가감축 등을 병행실시하고 공적자금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good bank화.

  * 향후 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작업(work-out)을 주도하려면 공적지원에 의한 자기자본확충이 시급.

• 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교체된 경영진에 대해 stock option 등 유인제공 검토.

□	부실채권 정리시장에 競爭體制를 도입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의 효율화 도모.

• 공적 bad bank는 국유화대상 은행의 부실채권과 회생가능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pooling하여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유동화.

  * 성업공사의 확대？개편시 대내외 전문가를 대폭 영입하여 민간의 know-how를 활용하고 부실채권정리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國民負擔 最小化.

• 회생가능은행의 경우 공적 bad bank에의 부실채권 매각과 자체 bad bank 설립을 통한 정리 중 선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 부실자산에 대한 개별은행의 기존정보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체 bad bank를 통한 정리가 자산의 규모 및 질에 따라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서울？제일은행의 매각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銀行持株會社로 이관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구조조정 추진 후 매각.

3. 構造調整지원을 위한 財政資金 확보

□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초기자금을 부담할 능력은 財政만이 보유하고 있음.

•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채권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권은행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초기에 충분한 재정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대량의 국공채를 일시에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97년말 우리나라 채권시장 잔액이 약 200조원이며, 이 중 97년 1년 동안 증가된 채권액수는 25조원 내외에 불과.

<표> 채권발행 현황

•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향후 2002년까지 매년 15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전망.

  *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세출조정 및 세수증대를 전제로 하였을 때의 전망이며, 세출증가율이 이보다 높아질 경우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액은 연간 20조원을 상회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시장에서 일시에 대량의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소화가 어렵고 시중금리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금년중 충분한 공채(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를 발행하되 만기를 장기화하고 다단계화하여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

• 향후 물가안정 및 위험부담(risk premium)의 감소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부로 공채를 발행.
  
• 각 연도별로 만기가 도래한 공채는 정부가 현금으로 상환하고, 상환자금 조달은 ① 채권시장에서의 국채발행, ② 부실채권의 시장매각, ③ 증자지원금 회수 등의 방법을 활용.

□	이 경우 재정적자 보전 및 공채상환을 위해 발행되어야 할 국채규모는 향후 몇년간 매년 30조원 이상에 달할 전망인바, 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세출조정이 필요.

•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최고한계세율의 인상보다 과세기반(tax base)의 확대 및 세정의 효율화와 선진화에 중점.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비과세·감면의 축소·철폐.

• 세출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실업 및 빈곤대책 지원 등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 대해 지출축소 가능성을 적극 검토.
  
• 이와 함께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인사, 예산, 조직 등 각 분야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과관리를 강화.

  * 특히 유능한 퇴출은행 임원들을 금감위에 영입하는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창의력을 보강.

4. 勞動 및 失業對策

□	최선의 실업대책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기활성화로 일자리를 재창출하는 것임.

•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나,
  
• 부실기업퇴출, 정리해고 증대 등으로 늘어나는 실업사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실업 및 빈곤대책의 수립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급증하는 실업고통을 완화하고 사회적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주력.

• 고용보험 확대와 아울러 빈곤층으로 전락한 실업자 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실업증대에 맞추어 확대 실시
  
• 생산직·일용직 등 저기능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개발·확대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 청년층 및 여성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 (예: 사회복지 전달체계요원, 전산요원, 유료도우미제도 및 자활지원센터 등)

□	중장기적으로는 고실업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인프라구축에 주력.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성과관리체계 (실적평가·차등지원, 바우처제도 등)의 조기구축으로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의 완화로 민간참여를 활성화.
  
• 실업계 고교·전문대학 등의 단기취업과정 확대 등 직업훈련기능을 강화.
  
• 전문대 이상(대학원 포함)에 대한 교육비 대부사업을 확대 실시.

□	실업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대책을 마련.

• 노숙자에 대한 숙식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구호사업을 지원·장려(예: matching fund 방식 등).
  
• 생산적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등 조세형평성 제고로 실업확산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 아동 및 무의탁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 강구.

Ⅳ. 적극적인 거시경제안정화

1. 금리인하 및 통화공급확대

□	최근 환율 및 물가의 하락은 외환공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통화공급과 총수요 급락에 의한 디플레 압력 등에 기인.

•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금리하락 및 통화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선 RP금리를 신속히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이 RP자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확인.
  
• 일단 이와 같은 일종의 [RP 균형금리]가 확인된 후에는 이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RP금리를 유지하면서 IMF와 합의된 상한 이내에서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 (RP환수).
  
•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환율 및 금리 동향을 주시하고 중기적으로 인플레/디플레 압력을 점검하면서 신중한 통화공급을 유지.

□	아울러 RP금리가 충분히 (예: 3~4% 이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금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통화공급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확대.

2. 특소세의 감면 및 빈곤층에 대한 재정지원강화

□	특별소비세율의 대폭적 감소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세수를 확대하여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

• 특소세 인하의 주대상인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소세 인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세율인하의 결과 내구재 판매가 확대된다면 세수감소폭은 세율인하폭보다 작을 것임.

□	채권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극도로 약화된 점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지원이외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가급적 지양.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자체가 경기부양효과를 가지며, 재정적자의 과도한 확대는 시중금리를 높이는 등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경기부양정책의 결과 재정적자기조가 고착될 경우 국내저축이 감소하고 생산적 투자가 축소되어 장기적 성장기반이 잠식.

□	단, 단기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높은 소비성향을 활용.

• 실업대책보다는 빈곤대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실업대책은 일정한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지나치게 제도를 확대할 경우 사후에 이를 축소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의 규율확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

• 공적부조 확대에 있어서는 급여수준의 인상보다는 급여대상자를 확대할 필요.
  
• 빈곤층의 경우 일반소비자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을 것이므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부양과 생산잠재력 확충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

• 지역균형개발 지원, 기초환경시설(상·하수도 등) 확충, 공공주택건설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단기적으로도 조기착공 가능한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

Ⅴ. 외환의 안정적확보

1. 외환보유고확대 및 외환관리강화

□	가용외환보유고를 500억불수준까지 확보

• 지난 1월의 외채 만기연장으로 향후 일시에 외국자본이 급속히 이탈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 자본유입이 없을 경우 내년 $300~$500억의 외채상환을 경상수지 흑자로 지급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여 현재 $400억인 외환보유고를 금년말까지 $500억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
  
• IMF·IBRD 등 公的機關으로부터 차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금년 하반기중 발생하는 경상수지 흑자분(약 $120억)의 상당부분을 외환보유고로 흡수.

□	국제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현 상황에서 통화공급을 확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외환의 유출(특히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이므로 외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현재와 갈이 외평채의 해외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해외 달러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급진적인 외환거래 규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단독시행은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IMF와의 공조하에 관련국가가 다 같이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외평채 발행시 국제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구조개혁 작업(특히 노동정책 및 재벌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이상의 대외신뢰도 추락을 방지.

2.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비

□	최근 수출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당한 폭의 경상수지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향후 미국 및 EU 등으로부터의 통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내시장 보호적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아세아국가의 환율절하에 따라 선진국가들 내에 형성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경향은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내수진작을 위한 통화공급의 확대가 원화의 절하와 수출가격경쟁력증가로 연결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임.
  
• 따라서 무역금융의 확대 등 수출확대 방안이 국제규범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Workout 등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