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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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국내경제의 취약성보다는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갑작스레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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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고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전적 외환위기 발생확률은 여타 외환위기 사례에 비하여 특별히 더 낮지 않았으며 (<표 2>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갑작스레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 오히려 96년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1년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은 멕시코(93년) 및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96년) 등 최근의 여타 외환위기국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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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또한 유동성 부족이나 외국의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감염효과 외에 교역조건과 같은 기초경제여건의 약화에서도 찾아져야 할 것임(<표 3> 참조). |
- 96년중의 국내신용 확대 및 교역조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단순히 유동성 부족만이 아니라 부실·과잉투자 및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국내여건의 악화에 더하여 97년 하반기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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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전적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97년 상반기까지 국내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미약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앞으로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체제를 보다 면밀히 운영할 필요. |
- 한편, 외환위기의 발생은 대외자산 및 부채의 ?맑?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외환시장에서의 평가절하 압력을 무시한 시장개입은 결국 외환보유고의 소진 및 외환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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