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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홍기석1999.07.02

[요 약]

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국내경제의 취약성보다는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갑작스레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


그러나 본고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전적 외환위기 발생확률은 여타 외환위기 사례에 비하여 특별히 더 낮지 않았으며 (<표 2>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갑작스레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오히려 96년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1년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은 멕시코(93년) 및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96년) 등 최근의 여타 외환위기국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또한 유동성 부족이나 외국의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감염효과 외에 교역조건과 같은 기초경제여건의 약화에서도 찾아져야 할 것임(<표 3> 참조).

  • 96년중의 국내신용 확대 및 교역조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단순히 유동성 부족만이 아니라 부실·과잉투자 및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국내여건의 악화에 더하여 97년 하반기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이 상승.

우리나라의 사전적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97년 상반기까지 국내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미약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앞으로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체제를 보다 면밀히 운영할 필요.

  • 한편, 외환위기의 발생은 대외자산 및 부채의 ?맑?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외환시장에서의 평가절하 압력을 무시한 시장개입은 결국 외환보유고의 소진 및 외환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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