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6년 5월 17일(화)
　　- 장 소: 양재aT센터 세계로룸(2층)
　　- 주 최: KDI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는 5월 17일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 방법론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공공투자사업 타당성평가 제도에 관한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과와 쟁점을 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전문가 세션과 공모 세션으로 진행될 학술대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주요 화두인 사회적 할인율, 분석 방법론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 집단을 확대하고자 전문연구자와 예비전문가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논문 공모 사업을 추진, 이날 논문 발표회와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지난 17년간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복지시설, 산업단지, R&D 투자, 조세지출제도 부문까지 사업 범위를 넓혔으며, 재정부문 투자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함.

□ 전문가 세션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제 및 교통사업 분석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할인율 검토’,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의 재탐색’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제 및 교통사업 분석의 효율성 제고’ 세션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낙관적 편의, 지역 간 대중교통사업 분석방법 신뢰성 향상 방안, 공간적 일반균형 모형의 개발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교통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

‘사회적 할인율 검토’ 세션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사회적 할인율이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의 재탐색’ 세션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는 반영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 중 하나인 적정 부가가치율 산정 방안,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주거 이동과 잠재적 주택 수요 예측을 보다 간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

□ ‘환경 및 의사결정 방법론 제고’, ‘교통부문 방법론 제고’를 주제로 진행될 공모 세션은 예비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

‘환경 및 의사결정 방법론 제고’ 세션에서는 하천 등 환경재 편익을 추정하는 메타 회귀분석에 대한 연구와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을 퍼지이론을 도입하여 지표화하는 방법을 제시

‘교통부문 방법론 제고’ 세션에서는 통행자가 통행 속성에 따라 통행거리와 통행시간 등을 판단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모형, 연륙교와 같은 교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편익 분석 방법 등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정교화 방안을 모색

□ 학술대회에는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재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장, 김건식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식재산학과 교수, 김태균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노정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 첨부. 프로그램

담당자: 김동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2팀 전문위원
　　　　(044-550-4103, erehwono@kdi.re.kr)
　　　 채수복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2팀 전문연구원
　　　　(044-550-4756, sbcha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