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권규호2016.05.12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권규호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요약과 시사점
-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률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및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대수명 증가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둔화를 완충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 이상의 논의는 최근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
- 저축 증가가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를 비롯한 과감한 규제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노동수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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