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6년 5월 24일(화) 15:00~17:30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주 최: KDI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는 5월 24일 ‘규제 개선과 서비스경제의 발전 방향’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 서비스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을 이뤄왔으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 서비스산업의 발전 없이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함.

□ 정책세미나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인식과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

첫 번째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세션에서는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의 발표를 중심으로 의료, 관광, 방송⋅통신⋅콘텐츠, 소프트웨어, 금융, 교육, 교통⋅물류 등 서비스 분야별 주요 규제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두 번째 ‘서비스산업 인식과 개선 방향’ 세션에서는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다양화 및 개선 방안을 논의

□ 김주훈 소장은 축사에서 “제조업 및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시기에는 저축과 투자가 성장을 위한 미덕”이었으나 “소비 억제를 위해 추진된 강력한 규제가 이제는 내수에 의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및 서비스경제로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세미나에는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이수일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겸 규제연구센터소장,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 이주선 SK 경제경영연구소 실장,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발표요약

담당자: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044-550-4770, ahn@kdi.re.kr)
　　　이수일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겸 규제연구센터소장(044-550-4127, suil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