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6월 13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6월호)』를 발간

북한 교육 관련 논문 두 편,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경제 관련 논문 한 편, 북한의 2015~16년도 식량 수급 관련 경제자료 한 편이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북한의 12년제 의무 교육과정 개정 동향, 북한 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본 북한의 각급별 학교 교육 의미,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특징 및 경제변화 전망에 관한 논문이 수록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논문을 통해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을 살피고, 교육개혁의 특징을 분석

• 2012년 9월, 북한은 4년제 소학교를 5년제로 연장하고 중등학교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하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발표,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2013년 개정 교육과정 발표 이후 2014년 4월부터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
•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첫째,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기본 소양교육 강조, 둘째,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지향, 셋째, 소학교부터 정보기술을 2년간 필수 교과화하는 등의 정보기술 강조, 넷째, 소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필수화하는 등의 영어 교과 강조
• 북한의 교육과정은 남한과 동일하게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되며, 북한에는 남한의 비교과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상응하는 ‘학교 과외활동’이 존재
• 북한에서 교육은 우상화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수학습 및 교과서 집필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지침과 예시가 담겨 있음.
• 북한의 교육과정은 교과 통합, 문·이과 통합형을 강조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어
•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북한의 교육을 통해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향후 통일을 대비해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각급 학교교육의 의미와 변화방향’ 논문에서 재북 시 교사로 활동한 최근(2007~14년)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집담회 자료를 토대로 교육제도의 ‘비공식’적인 관행과 ‘실제’ 학교교육의 의미를 제시

• 북한의 각급별 학교교육 특징
  
  ⋅북한의 유치원은 낮은반 유치원과 높은반 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높은반 유치원 교육은 소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교육의 의미를 지님. 또한, 부모들은 시설 환경이 좋고 아이들이 특기를 잘 기를 수 있는 유치원을 선호하며 이 시기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
  
  ⋅소학교의 교육 목표는 제1중 진학으로 부모들은 사상교육보다 국어, 수학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교육 기회의 격차 발생
  
  ⋅제1중의 목표는 (중앙)대학 입학으로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격(일명 폰트)을 얻기 위해서는 사교육과 뇌물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북한의 대학 교육은 소위 ‘써먹기 위한’ 교육보다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원리’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 사람이 받아야 할 교육이 종결된다는 의미를 지님. 학생들은 전문 직업을 갖거나, 간부가 되거나, 남학생은 군복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진학하기도 함.
• ‘실제’ 학교 교육의 의미
  
  ⋅무상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 교육의 공적 목표와 실제 관행은 다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학 진학은 북한사회에서 인정받고, 개인의 힘을 기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여
  
  ⋅개인소유의 돈이 공적인 학교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북한교육에서의 시장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 통일 대비 공식 문서에 나타난 북한의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북한 교육의 실상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

김중호 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 논문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7차 노동당 대회의 특징과 북한 경제 실태를 평가하고, 이후 경제 변화를 전망

•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특징은 첫째,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공고화, 둘째, ‘당‘ 중심의 국가통치체계 김정일 시대는‘군’중심 국가통치체계 재구축, 셋째, 김정은의 지지세력 재편, 넷째, 경제·핵 병진 노선의 지속적인 추진 입장 재확인, 다섯째, 핵보유를 전제로 한 대외관계 기조 공표로 요약될 수 있어
•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소비 중심의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물자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인민을 동원한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행태와 장마당 착취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불확실 할 것으로 보여
• 제7차 당대회에서 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 무역구조 개선, 합영·합작 활용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외관계 및 북중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책으로 보여
• 또한,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2016~20)전략은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경제적 흐름과 맞물려 전개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은 동북3성 경제개발 등과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 북한경제의 변화는 추후 북한의 수구·폐쇄, 또는 개혁·개방수위에 달려
  
  ⋅김정은 정권이 체제 정통성과 기득권 보호에만 집중하고, 대외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한다면 수구·폐쇄의 정도는 심화될 수 있어
  
  ⋅반면,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수위는 높아질 수 있어

□ ‘경제자료’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북한의 식량 수급 관련 보고서를 번역·정리한 자료 한 편이 수록

FAO에서 발간한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북한의 2015/16년 식량 수급전망)’ 보고서를 번역·정리, 북한의 농업 환경과 곡물생산량을 분석하고 FAO의 지원 방향을 소개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6년 6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이우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130, uj_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