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7월 28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7월호)』를 발간

『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7월호)』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발간, KDI를 포함한 국책연구기관 북한경제 분야 연구진이 분야별로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경제 변화 양상을 분석

□ ‘동향과 분석’에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대외무역, 산업, 군수산업, 시장, 농업·식량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평가한 논문 다섯 편과 이를 총괄·정리한 논문 한 편이 수록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총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 개관 및 평가’ 논문을 통해 북한경제를 대외무역, 산업, 군수산업, 시장, 농업·식량 부문별로 정리하고 대북제재의 반응 분석

•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네 가지 제약요인은 ① 대외무역 부진, ② 대내외경제 구조조정, ③ 북한시장을 둘러싼 주민과 당국의 갈등, ④ 식량 생산 감소 등으로 요약됨.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과거의 제재와는 차별화 되어 복합적 형태를 띠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내용과 범위가 확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UN의 다자적 대북제재와 더불어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독자적인 양자제재 실시, 특히 한·미·일은 무역 거래, 북한 노동력 수출이나 서비스 거래, 인권 문제 영역으로 제재 범위 확대
•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복합적인 대북제재에도 ‘70일 전투’, ‘200일 전투’와 같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대응했고,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통제를 더 강화
• 결과적으로 2016년 상반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서로 교차했으며, 제재 효과가 전면적으로 표면화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찰 필요

이종규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논문을 통해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을 평가

• 201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0.6% 증가(수출 4.7% 감소, 수입 5.3% 증가)했는데, 이는 대외무역이 매우 부진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하지만 4월 5일 중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1분기 6.1% 증가)과 이후(2분기 3.7% 감소)로 북중무역의 모습은 전혀 달라
  ⋅석탄 수출액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4.6%나 감소했으며, 특히 2분기 들어서면서는 수출물량 자체가 감소했는데, 북한이 단가 하락에 대응해 15개월 동안 물량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민생 관련 품목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교역량이 증가
  ⋅의류(12%), 수산물(13%), 아연광(273%), 아연괴(13,248%) 등의 수출이 늘었고, 합성필라멘트사 직물(14%), 질소비료(183%), 사과·배(418%) 등의 수입이 증가
• 제재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이를 확인하며 ① 석탄 수출물량의 변화, ② 외화벌이 채널의 변화, ③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정도, ④ 북중관계 개선 여부 등의 변수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상반기 북한 산업 동향’ 논문에서 전력 및 광업, 제조업 부문으로 나누어 2016년 상반기 북한 산업동향을 분석

• 북한의 전력생산은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광업생산과 관련해서는 ‘70일 전투’, ‘200일 전투’의 영향으로 내부생산량은 증가했으나, 대북제재로 대중 수출 등 대외생산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중화학공업, 경공업, 건설업 등 제조업 부문별 동향은 상이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대중 전자제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2015년 1~5월) 13.4% 감소했지만, 일반 기계류 수입은 6.1% 증가
  ⋅또한 대중 철강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2015년 1~5월) 15% 증가했으나, 철강재 수출은 45% 감소함. 수입 증가는 북한 내부의 수요 증가, 수출 감소는 대북제재로 인한 중국의 수요 감소 영향일 가능성 있음.
  ⋅반면 경공업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분야의 생산이 증대되어 섬유원자재 수입의 증가와 함께 의류 수출의 폭도 작년대비 증가
  ⋅건설 부문은 작년에 이어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발전소, 려명거리, 함흥 과학자 살림집, 그리고 보육 시설 등의 건설 공사가 진행 중
• 자원과 노동력을 집중 투입한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영향으로 2016년 상반기 북한 산업 생산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논문을 통해 북한 군수산업의 상반기 동향을 분석하고, 하반기 군수산업을 전망

• 2016년 1월 김정은의 신년사,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북한은 국방공업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 북한은 향후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상반기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미사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 2016년 상반기에는 북한의 내부적인 군수산업활동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2016년 상반기 해외 수요는 감소 추세였으며 앞으로도 무기 수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도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외화벌이 감소는 무기생산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문에서 대북제재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북한시장의 반응을 분석

• 경제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① 수출통제, ② 수입제한, ③ 금융제재, ④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및 불확실성 증대, ⑤ 축소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규모
• 이러한 경제제재는 ① 시장(장마당)물가의 변화, ② 거래량의 변화, ③ 시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수준의 변화를 야기하며 북한시장에 영향
• 한편, 북한은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유통 통제, 접경지역 등에서의 비공식 무역 묵인, 적극적인 외화벌이, 물자부족 가능성에 대비한 북한 내부 생산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임.
•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제한적인 북한과의 무역거래는 중국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에서 제재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 있음.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농업 및 식량수급 동향’ 논문에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자료 등을 토대로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농업 동향을 분석, 평가함.

• 2015~16년 북한의 식량 총생산량은 전년보다 5.5% 감소한 48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11년 이후 첫 생산량 감소
• 생산량과 공급량 감소는 배급감소로 이어졌으며, 북한의 국가 배급량 목표는 1인 1평균, 573g이지만 실제 배급량은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
• 2016년 6월까지는 시장의 곡물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 농업생산과 식량공급은 기본적으로 민생과 인도적 사안에 해당되므로 이 부문에 대한 경제제재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나, 경제재재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료와 식량 수입에서의 어려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경제자료’에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통계 분석자료 한 편이 수록

남진욱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은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북한의 2016년 상반기 GDP, 무역, 환율 및 시장가격, 식량, 방문자 관련 통계 자료를 정리함.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6년 7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이우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130, uj_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