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8월 18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8월호)』를 발간

□ ‘동향과 분석’에는 탈북대학생 대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논문 한 편과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제도 접근 및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한 논문 한 편이 수록

유시은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은 ‘탈북대학생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에서 탈북대학생 심층면담을 통해 탈북대학생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변화한 영어능력을 분석하고 탈북대학생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적합한 영어 교육 방안 제시

• 2016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29,543명)의 40%(11,672명)가 10~20대 학령기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약 10%에 해당하는 1,397명의 인구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
•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탈북대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남한 대학생들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고, 복학률은 남한 대학생들에 비해 절반가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 탈북대학생들의 휴학 및 자퇴이유는 ‘영어공부를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기 위해(32.7%)’, ‘생활비 마련을 위해(28.6%)’,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없어서(12.2%)’ 순으로 나타나
•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탈북대학생들을 6개월간 두 어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받게 한 후, 32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에 관한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교육 콘텐츠 및 방법, 사회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이 영어교육 참여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탈북대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영어수준을 점검해 그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 한편, 학습 공동체를 통한 학습 멘토링 및 튜터링 제공 등 사회심리적·문화적 요인 등을 고려한 교육 방법 모색이 필요

이학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송과 어려움’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소송 등 법률 문제를 파악하고,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법제도 접근 및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분석

• 2014년 남북하나재단의 무료법률 상담 676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에 연계된 사건 수는 142건으로, 이 중 민사사건(81건)이 가사사건(39건)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와 전문가집단 자문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제도 접근 및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아래와 같음.
  ⋅ ① 북한에서 형성된 법인식으로 법에 대한 공정성이나 규범력을 낮게 인식, ②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사실 진술 어려움, ③ 남한과 북한의 언어·문화 차이로 의사소통 어려움, ④ 한국의 사법제도와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⑤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법지원제도 접근 어려움, ⑥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특성 상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조력자의 부재, ⑦ 법적분쟁 발생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⑧ 북한이탈주민으로 겪는 편견 등이 있음.
•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법지원제도를 정비할 때에는 사법지원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 ‘경제자료’에는 최근 북한의 영양 및 보건 상태에 관한 논문을 번역, 정리한 자료 한 편과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성전염병 동향과 북한의 대응에 관한 분석 논문을 요약한 자료 한 편이 수록

헤이즐 스미스 센트럴랭커셔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영양상태와 보건: 최근의 동향, 변화, 중요성’ 논문에서 최근 북한의 영양 및 보건상태를 다양한 집단과의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의 보건 수준은 상대적으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조충희 북한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의 ‘북한 지역의 인수공통성 전염병에 대한 분석‘ 논문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성전염병에 관한 분석과 북한의 대응 동향을 소개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6년 8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이우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130, uj_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