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9월 21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9월호)』를 발간

□ ‘동향과 분석’에는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분석한 논문과 북한 무역통계를 토대로 광물자원의 수출 유형을 분석한 논문, ‘연구 논문’에는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함의를 분석한 논문이 수록

위혜승 KDI 전문위원은 ‘북한 어린이는 과연 영양결핍 상태인가?’ 논문에서 최근 북한 어린이의 ‘급성영양장애’ 지표가 북한과 유사한 소득 수준을 보이는 국가보다 양호한 것에 주목, 식량 총공급량, 배급량, 질병유병률, 만성영양장애 지표를 토대로 북한 어린이의 영양결핍 상태를 분석함.

• 북한 어린이의 급성영양장애 유병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15%에서 가장 최근 조사인 2012년 4%로 급격히 개선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볼 때 허용할만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의 평균값에 가깝고, 소득 기준으로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수준의 국가보다 양호해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음.
• 급성영양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량 총공급량, 배급량, 질병유병률, 만성영양장애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체 곡물생산량, 무역량, 식량 지원 등을 포함한 식량 총공급량의 뚜렷한 증가 추세는 발견되지 않았고 취약집단 대상 인도적 지원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평균 배급량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조사 시점에서의 월별 배급량 증가 추세는 발견할 수 없었음.
  
  ⋅어린이 설사병 유병률 감소 및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는 급성영양장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북한에서 만성영양장애 만성영양장애는 연령 대비 신장으로 측정하며 반복적인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 작아진 키를 반영하는 지표임. 를 겪고 있는 어린이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2012년 기준 5세 이하 어린이의 27%가 이에 해당), 만성적인 영양결핍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북한 어린이의 평균 신장이 작아졌다면 작아진 신장을 분모로 측정한 급성영양장애 지표에 대한 해석은 보다 신중히 해야 할 필요 있음.
• 결론적으로 배급량의 증가 추세와 설사병 유병률 감소는 급성영양장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식량 총공급량과 만성영양장애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
  
  ⋅5세 이하 어린이의 급성영양장애 결과를 다른 연령대에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으며, 향후 다양한 연령대의 신체 계측 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토대가 마련될 필요

남진욱 KDI 전문연구원은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유형 분석: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통계를 토대로 광물자원의 수출유형을 분석,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광물자원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이후에는 북한 경제의 대체 불가능한 수익원이 됨.
  
  ⋅2000년대 중반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액이 증가했다면, 2010년 이후에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인한 수출 대체 효과 때문에 수출액이 증가함.
• 최근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교역국이며, 광물자원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 절반 이상을 차지, 북한의 수출은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본 논문에서는 ① 북한 수출에서의 비중, ② 거리 및 지역별 요소, ③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유형을 분류
  
  ⋅유형 A(무연탄, 납광, 마그네시아): 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모두 높은 유형
  
  ⋅유형 B(철광석): 북한 대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낮은 유형
  
  ⋅유형 C(몰리브덴광, 천연흑연): 북한 대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높은 유형
  
  ⋅유형 D(금광, 아연광, 은광, 구리광): 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모두 낮은 유형
• 향후 북한 광물자원 수출과 관련해 무연탄과 함께 유형 A에 속해 있는 납광 및 마그네시아에 주목해 볼 필요 있음.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두 광물의 수출액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랴오닝성의 수입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경우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납광의 경우 수출단가가 상승 추세이고, 2015년에는 철광석에 준하는 수출액을 기록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장과 함의에 관한 분석: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북한과 중국 단동시의 부동산 개발 사례 분석과 부동산 개발업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 부동산 개발업의 의미를 분석함.

• 최근 북한에서 중국과 유사하게 ‘철거’ 수단을 활용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등장하는 것에 주목,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부동산 개발업의 발생 구조를 분석함.
• 중국 랴오닝 단동시에서 2015~16년 약 7개월(2015년 1~2월, 8월, 2016년 1~2월, 7~8월)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 형태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부동산 개발은 크게 국가와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불리는 ‘카이파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국가는 주로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을, 카이파샹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 주택, 상업시설 등을 개발함.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는 입지가 좋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밀집 지구의 재개발을 추진하며, 철거세대가 다시 돌아와 입주할 건물(‘후이치옌팡’)과 시장판매를 위한 건물(‘샹핀팡’)을 분리, 건축해 이윤을 남김.
• 북한에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 자본, 자재 등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돈주’ 등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개인이 명의를 빌려 개인주택 건설 등의 부동산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 발생
  
  ⋅한편, 중국과 유사하게 ‘철거’와 함께 개발이 진행돼 평양, 청진, 신의주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사례가 나타남.
• 결론적으로 최근 북한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와 유사하게 편의시설과 좋은 입지를 고려해 ‘철거’ 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부동산 개발’의 모습이 관찰됨.
  
  ⋅한편, 개발을 위해서는 관료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점을 감안, 권력기관의 특혜와 참여 이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6년 9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이우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130, uj_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