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6년 10월 26일(수) 16:00~17:00
　- 장 소: KDI 화상회의실

□ KDI는 10월 26일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를 모색

제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기반은 SW 및 개발창의력, 이를 수행하는 다수의 중소벤처기업들과 개방형 산업구조, 산업주도권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이 신속히 조정되는 유연성 등으로 요약

이 같은 경쟁력 요소들이 기존의 한국경제 구조와는 배치되어 장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치창출의 근원요소를 진단하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

□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 현장(field)의 상황을 포착하여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센서, 이를 무선통신으로 전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집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등의 개발로 진행되고 있음.

이들 요소들에 의해 그동안 격리되었던 사이버 공간(on-line)과 실물 세계(off-line)가 결합되면서 IT업체들이 산업 영역에 진출하고 신산업이 폭발적으로 창출되면서 외형적으로 산업간 융합이 활성화됨.

내용적으로는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로 그동안 사장되었던 수요정보의 분리추출이 가능해졌음.

□ 한국경제는 HW기반형 산업구조에서 SW기반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가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산업화 성공에 안주하여 구체계의 청산과 신구조로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함.

이미 한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이 지체되어 성장이 대폭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전환에 성공한 싱가포르는 기존 성장세를 유지

※ GDP 성장률(‘92∼’02 → ‘03∼’13): 한국 6.5%→ 3.8% 싱가포르 6.2%→ 6.3% 　서비스산업 비중(‘03 → ’13): 한국 58.5%→ 59.1% 싱가포르 66.7%→ 74.9%

□ 제4차 산업혁명 대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국은 비교 가능한 국가 중 최하위인 25위를 기록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유연성 결여(2016 세계경제포럼 결과)

한국은 SW산업이 취약하며 폐쇄적 수직계열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 등에 시대착오적 규제에 갇혀 있음.

• 또한 주입식 입시교육 유지로 창의적 인재양성이 어려우며 경제구조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제안정책마다 의견 대립 양상

□ 한국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약점을 감안하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첫째, 제조업 강국의 이점을 살려 ‘HW+SW’의 병행전략을 구사하고 제조업에서 체득한 경험치를 SW화하는 데 힘써야 함.

• 향후 산업화를 추진하는 개도국들은 종래의 기술집약적 핵심부품 수입에서 이를 제작하는 SW프로그램 수요로 전환될 전망

둘째, 아직 시장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혁신의 상품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생존을 위하여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

• 국내 VC의 취약을 감안할 때 미국식 창업투자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셋째, SW인력 양성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넷째, 노동, 금융, 교육 등에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

□ 이러한 대응전략 구도를 기반으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는,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둘째, 무형의 지식자산 거래에 적합한 규범을 정립하며, 셋째,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함.

□ 혁신기업에 대한 수요확보 또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공공구매의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 및 벤처업계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TIPS형 지원 확대가 요구됨.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사가 스타트업 대상을 선정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9배까지 정부가 자동으로 투자. 이스라엘에서 개발되었고 최근 한국에 도입되어 높은 호응을 얻음.

□ SW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현장 인력들의 SW재교육을 시행하고 초중등 SW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며, 대학의 SW교육을 강화할 필요

□ 경제구조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별 규제안건이 심층적이고 전문성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상설전문기구’ 운영을 제안

개인정보에 대한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기업의 접근을 허용하되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무한책임 부여

그 밖에 금융, 노동, 교육 및 사회적 합의에 관한 구조개혁의 정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 금번 정책세미나는 매년 KDI 선후배 연구진들이 모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현안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토론의 장이며, 현재 KDI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첨부: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발표자료

담당자: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044-550-4126, kjh@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