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I는 10월 27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10월호)』를 발간, 북한경제의 변화와 대북제재에 관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주요 논의사항과 향후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대북제재를 분석한 논문들을 수록
-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 참여한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논의하고,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
- 전문가 모두 북한경제는 김정은 집권 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북한경제는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고 내수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제제재가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 우리 정부의 일관성을 띤 뚜렷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주문
- □ 한바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제재 도입에 주는 시사점’ 논문에서 대이란제재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대이란제재의 강화방식을 일차원적으로 대북제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
- 대이란제재가 이란과의 핵협상 전개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각국 협조를 통해 이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
- 또한 대내외적인 정치상황으로 핵협상에 우호적인 행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
- 그러나 대이란제재의 강화방식을 대북제재에 적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
-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대응방향’ 논문에서 북한 5차 핵실험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이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 대응방향을 모색함.
-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 북한의 전략적 가치 등 중국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요인이 상존해 중국의 의지와 실행 여부가 대북제재의 관건
- 중국을 대북 압박전선에 동참시키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함.
-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논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
-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한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6년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간극을 보이고 있음.
- 향후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① ‘최상의 한중관계’라는 수식어 속에 내재된 희망적 사고를 배제하고, ② 양국 간 대북제재에 관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줄이는 한편 ③ 냉각된 양자관계 속에서 발생한 오해를 분명히 풀어야 함.
- □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향후 대북제재의 방향: 북중교역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와 향후 대북제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함.
-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민생(livelihood)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과 중국 지방정부의 낮은 이행력에 있음.
- 향후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생용품 인정에 대한 조항을 제거해야 하며, 경제주체들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더 크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 임수호 KIEP 연구위원은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방안 검토’ 논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이후, 추가적 대북 경제제재의 수단을 크게 외화수급 루트차단과 전략물자 통제체제 강화로 나눠 분석함.
- 외화수급 루트차단 방안으로 ➀ 북한 석탄 수출업체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민생 목적’의 수출비중을 최소화하는 방법, ➁ 우회무역 형태로 진행되는 임가공품 무역의 차단, 그리고 ➂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해외파견근로 차단 방법 등을 제시함.
- 전략물자 통제체제 강화 방안으로는 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과 같은 기존의 수요자(북한) 제재에 더해 공급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 ➁ 전략물자 거래에 대한 ‘2차제재’의 실질적 도입, ➂ 나라별, 분야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 통제체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할 국제기구의 설립, 그리고 ➃ 대북 원유수출 차단이 있음.
- □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해외 무역 네트워크의 진화와 랴오닝 훙샹(鴻祥)’ 논문에서 국제사회의 감시에 대한 북한의 대외무역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대북제재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
- 과거 소수의 내부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5년 이후 해외거점 중심으로 운영되며, 해외조력자와 결탁하여 합법적 무역형태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 이러한 방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합법적 기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험이 큼.
- 이번 랴오닝 훙샹 사례는 유엔을 통한 고차원적 정치합의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이 아닌, 이미 활용되고 있는 돈세탁과 불법 무역거래에 대한 국제적 사법공조를 통해 대북제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 ‘경제자료’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정리한 자료가 수록
- 남진욱 KDI 전문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추가 대북제재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가한 대북제재와 5차 핵실험 이후 언론에서 보도한 대북제재 방안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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