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독립기업이 지배구조를 변경⋅이동하면서 기업집단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집단으로 이동한 기업은 독립기업과 비교하여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기업집단으로 이동한 기업은 독립기업 대비 높은 생산요소 투입 증가율을 경험하였으나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아 총요소생산성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또한 기업집단은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과 퇴출이 독립기업 대비 활발하지 못하며, 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 시점에서의 총요소생산성도 독립기업 대비 낮게 나타남.

이는 최근 우리 경제의 기업집단 비중 증가 추세가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 및 역동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 이렇듯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화된 선택이기 때문임.

기업집단을 형성할 경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1) 내부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거나, 2) 외부충격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거나, 3)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거나, 4)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이용하여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추구하거나, 5)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혜하기 위해 자(모)회사로 분할하여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소위 “피터팬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점검하고자 함.

한편, 기업집단으로의 지배구조 변경이 주로 중소기업에서 목격되는 가운데 기업집단 영역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역동성 하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독립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최적화된 의사결정으로써의 기업집단 형성이 경제 전체의 최적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성의 오류 가능성을 시사

□ 따라서 보다 시장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지배구조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할 필요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업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기능 및 금융기능 강화가 요구됨.

• 이와 함께 독립기업과 기업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진입 및 퇴출 장벽을 제거할 필요

또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 및 조세혜택 등, 유인구조 왜곡으로 인해 기업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조덕상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044-550-4046, dscho@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