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12월 27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12월호)』를 발간, 북한경제 상황과 북한경제 연구의 발전방향을 다룬 14편의 전문가 논문, 두 편의 경제자료를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지난 12월 15일 열린 ‘북한경제연구와 북한의 통계데이터 대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경제 상황과 향후 북한경제 연구의 발전방향을 다룬 논문이 담김.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상황과 북한경제 연구’ 논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료 부족을 지적하고, 향후 북한 시장화의 특징, 일반 주민들의 사회복지실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북한경제 해석과 평가를 둘러싼 몇 가지 논쟁’ 논문에서 북한경제의 성격, 성장, 대북제재의 효과 그리고 물가 및 환율에 대한 연구자 간의 해석과 평가를 소개함.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산업의 현황과 관련 연구동향’ 논문에서 최근 제한적이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북한경제를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 및 기업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사경제의 현황’ 논문에서 북한의 군사비 현황을 소개하고 예산의 은폐성, 가격변수, 실물경제 간의 괴리로 인해 북한의 군사비 규모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크다고 설명함.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북한연구’ 논문에서 지난 5년간의 북한경제를 소개하고 시장화가 진전되긴 했지만 실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함.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경제의 변화와 향후 연구방향’ 논문에서 향후 북한경제 연구는 늘어난 대외무역, 김정은의 병진노선 등을 감안하여 북중 경제관계 심화연구, 북한 공식‧비공식 경제의 연계 메커니즘, 섹터별 실물경제 자료 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USCR 2321호의 영향과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논문에서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제재결의안이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이 이에 동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아시아 질서 재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라 관측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경제 연구 발전방향(Ⅰ)’ 논문에서 남한의 북한연구 역량이 높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데이터 구축에 투자하고, 정부와 학자 간 연구협업 구조를 만들어 국내 북한 연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북한경제 연구 발전방향(Ⅱ)’ 논문에서 국내 북한연구가 시류를 따르고 현실성보다 대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축적한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이끌어 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새로운 북한경제 연구 모색’ 논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강화를 주장하고, 북한경제 통계 생산, 북한경제 실태 파악, 통일 대비 경제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통계데이터와 북한경제 연구’ 논문에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북한의 경제통계가 연구에 강한 가정을 강요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통계추정치를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함.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북한통계와 미래 연구방향’ 논문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량적 데이터 부재를 지적하고, 연구자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방대하고 즉시 접근 가능하지만 상호 이질적인 통계들을 연결하여 북한정권의 정책과 장기적 방향성을 유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정은이 경상대학교 연구교수는 ‘북한경제 연구방법론에 관한 고찰’ 논문을 통해 북한경제 관련 정보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으나 접근 가능한 자료는 여전히 한정돼 있음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 연구자들이 꾸준히 수집‧집계한 정성적 자료들이 정량화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함.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경제 연구발전을 위한 제언’ 논문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자료 부재로 연구방법론이 발전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북한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경제자료’에는 위성이미지를 통해 북한경제를 평가한 자료,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을 정리한 자료 등 총 두 편이 수록

커티스 멜빈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위성이미지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통해 기존 북한통계가 아닌 위성이미지를 통해 북한경제를 평가함.

김연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을 통해 미국이 드론,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등 북한의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 정보유입 정책 및 전략을 소개함.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6년 12월호)』 목차

*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610, cbkcho@kdi.re.kr)
　　　　남진욱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044-550-4068, namj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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