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2월 3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1월호)』를 발간, 2016년 북한경제 동향을 평가하고 2017년 상황을 전망하는 6편의 전문가 논문, 두 편의 경제자료를 수록

이번『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1월호)』는 2016년 북한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의 북한경제 연구진이 분야별로 북한경제를 진단하고,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양상을 짚어봄.

□ ‘동향과 분석’에는 2016년 북한경제를 경제정책·시장, 산업, 농업·식량, 대외무역, 군수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평가한 논문 다섯 편과 이를 총괄·정리한 논문 한 편이 담김.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총괄: 2016년 북한경제 동향 평가와 설명 가설’ 논문을 통해 2016년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개관하고, 현 북한경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설적 설명 틀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력에 대해 분석

• 2016년 북한경제는 ‘(예년 대비)상대적 안정’이라는 단어로 집약됨.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은 오히려 증가세였으며, 국내 부문의 생산과 소비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물가와 환율이 안정세 유지
• 현재의 북한경제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이중경제’로 요약됨.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높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표면적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효력 없음’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교관들이 빈번하게 탈북을 시도하는 등 외화벌이와 같은 비상품 교역에 있어서 여러 제한에 직면한 모습을 나타냄.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 논문에서 북한의 정책기조를 분석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 노선 선택이 불가피했을 것. 이는 70일 전투·20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의 형태로 구현됐으며, 불리한 대외적 환경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위적 부양책을 펼친 배경이 됐을 것임.
• 다만 북한이 외부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동력은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비공식 부문)의 성장에 힘입은 바가 컸을 것으로 판단
• 2017년에도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외적 성과보다 자강력 제일주의와 국산화를 내세우는 등 내수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임.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북한 산업동향’ 논문에서 전력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국토관리 부문으로 나누어 2016년 북한 산업동향을 분석

• 2016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은 기상조건과 대외무역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70일 전투·200일 전투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
• 전력, 기계, 석탄광업, 화학, 섬유·의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며, 금속공업도 전년에 비해 다소 성과가 있었을 것. 특히 지난해 가뭄으로 발전량이 감소했던 수력발전 부문에서 적지 않은 증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다만 대외경제 악화와 장기간 속도전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2017년 북한산업의 생산 및 투자활동은 감소할 가능성 존재
• 수출감소의 직접적 영향이 수출광업 및 일부 관련 산업에 국한되는데 비해 기계 및 설비, 중간재의 수입감소는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의류, 수산물 등 수출품목의 다변화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가 관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북한 농업 동향 및 전망’ 논문에서 농촌진흥청·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자료 등을 토대로 2016년 북한의 농업동향을 분석, 평가함.

• FAO는 2016년 북한 식량생산이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농촌진흥청의 경우 FAO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지난해 북한 식량작물 생산과 유사한 맥락을 보임. 북한의 2016년도 곡물 총생산량은 481만톤으로 2015년 450만톤에 비해 약 31만톤, 약 7% 늘은 것으로 추정
• 하지만 북한의 농업은 ‘자본 부족과 개혁부진의 함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됨.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농업 부문에서 개혁적 조치를 추진했으나 획기적 생산 증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농업 개혁조치가 생산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당국이 추진한 농업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대외무역 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을 평가하고 2017년을 전망

• 2016년 북중무역은 대북제재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가함. 중국은 4~7월 사이 강한 규제로 북중무역 감소를 이끌었지만 이후 되레 증가세로 반전돼 이전까지의 제재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판단
• 2017년 북한의 무역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획기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 등으로 교역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
  ⋅특히 UNCR 2321호는 무연탄 수출쿼터를 정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될 경우 북한은 2015년 대비 7억달러 외화획득이 감소됨.
• 제재로 인해 획득외화가 감소한다면 북한당국은 외화흡수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외화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북한시장에 이 같은 정책은 시장거래 중단, 물가 폭등,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북한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6년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논문을 통해 2016년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

• 2016년 북한 군수산업은 핵 및 미사일 분야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호조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공장가동률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 다만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군수산업의 ‘생산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일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함. ‘생산 애로’의 대부분은 원료 조달에서 발생하는데, 해외로부터 조달되는 핵심 원료 및 부품, 원유 등의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
• 대북제재의 지속은 북한의 경제활동 및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국에는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수요도 감소시킬 것

□ ‘경제자료’에는 북한경제 관련 통계자료와 북한의 2012~17년 신년사 경제부문을 분석한 자료 두 편이 수록

남진욱 KDI 전문연구원은 ‘2016년 북한경제 동향 관련 통계자료’에서 북한의 2016년 GDP, 무역, 환율 및 시장가격, 식량 관련 통계자료를 정리·분석

최영윤 KDI 전문연구원은 ‘신년사 경제부문 비교(2012~17년) 및 국내 전문가 분석자료’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신년사에 나타난 전년도 경제부문 성과, 올해 목표, 경제건설 부문 주요과업 및 방침 등을 비교해 소개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1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남진욱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044-550-4068, namj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