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설비투자의 추세적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가동률의 하락은 일부 업종의 극심한 부진에 주로 기인하며, 이들 업종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과잉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업종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낮은 가동률 수준이 향후 설비투자의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향후 수요여건의 개선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요여건 개선을 통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최근 설비투자의 빠른 증가세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기업의 진입⋅퇴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설비의 감축은 일부 업종에 집중된 낮은 가동률을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 및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한편, 단기적인 수출 및 가계소득 확대 정책은 향후 수요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투자회복 방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211, dhjeong@kdi.re.kr)
　　　조덕상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46, dscho@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