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27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4월호)』를 발간, 2016년 북한의 시장 동향과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을 분석한 논문 두 편, 국책연구기관의 2016년 북한 경제·국토 분야 연구성과를 정리한 자료와 한 편의 경제자료를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북한의 시장 동향과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을 분석한 논문이 담김.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북한 시장 동향’에서 북한 시장의 발전과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

•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정책 변화를 시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 시장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묵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16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시장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으며, 규모 역시 꾸준히 확장세. 북한의 시장은 국영 부문과 시장 부문이 밀접하게 결합해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양상
• 북한 당국은 시장의 영역과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사회·경제 3개 부문으로 나눠 대응
• 북한 시장의 발전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는 북한 당국이 볼 때 아직까지 체제나 정권 유지에 위협적 요소보다 효용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북한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정치적·이념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동향과 시사점’에서 최근 북한의 농림축산물 무역에서 나타난 변화의 특징과 식량부족 문제의 대안으로서의 식량수입을 분석

• 북한의 주요 농림축산물 수출품은 잣, 버섯, 목재 등 채취 임산물과 인삼 및 감초(한약재), 들깨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해외시장에서 비싸게 매매된다는 특징과 채취 작업 이외에 특별한 투자와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음.
•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일부 잘 사는 계층이 등장. 이들은 새로운 식품, 고급식품을 선호하는 데 이를 해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임. 즉, 농림축산물 수입 측면에서 외연이 확장된 것으로 파악
• 식량수급 상황과 식량수입을 연계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대체로 식량생산이 저조하면 수입을 늘리고 생산이 증가하면 수입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는 지난 4월 6일 열린 ‘2016~17 국책연구기관 북한 경제⋅국토 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공동세미나’에서 공유된 각 연구기관의 2016년 북한 경제·국토 분야 연구성과가 수록됨.

□ ‘경제자료’에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를 다룬 자료를 수록

이정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에서 전체적인 북·중 무역과 랴오닝성·지린성 등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 현황 및 특징,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을 살펴봄.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4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남진욱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044-550-4068, namj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