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5월 31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5월호)』를 발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북한경제 연구협의회의 좌담, 최근 경제·안보 영역에서의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동을 분석한 두 편의논문을 수록함.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경제·안보·미국·중국의 이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논의 내용을 소개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질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가 가까운 장래에 재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함.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동북아의 중장기 안보질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와 양국 간 힘겨루기가 심화되는 세력균형의 양상을 띨 것이라고 진단함.

• 동북아에서의 직접적 군사력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양국 간 군비경쟁과 제도경쟁이 강화되고 주변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편 가르기’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의 패권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한편,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재균형 정책’은 사실상 아시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경제·외교·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분석함.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노선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과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압박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시진핑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기초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이라고 언급함. 이로 인해 미국 및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한편,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자 미국을 설득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상황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함.

□ ‘동향과 분석’에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전략을 분석한 논문,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정세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논문이 담김.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하나의 시각’ 논문에서 최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과정을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로 정의함.

• 이를 토대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이 동북아 경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분석함.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 논문을 통해 대공황 시기의 주요 국가 간(영국, 미국) 경제력의 변화가 전 세계 정치질서의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를 분석함.

• 국제질서 변화는 이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의 경제·정치적 리더십과 관련 국가들의 협조체제 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제언함.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5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이우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130, uj_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