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일자,「부실 보고서 한 장에서...‘세금 먹는 괴물’이 달리기 시작했다」보도 관련 해명
KDI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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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조선일보는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파산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해,
- “경제성 등을 제대로 검증해 걸러내지 못했다“며,
- 또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시행 조건 조정 사유에는 해당하나 수용여부와 종합적인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공익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라며 하나마나한 권고를 했다.”고 보도
- □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당시 주무관청(의정부시)이 경제성 등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 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임.
-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5년 12월 주무관청으로부터「사업시행 조건 조정계획서」검토를 의뢰받아 그 적정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사업시행 조건 조정에는 복합적인 요인의 고려가 필요한 바, 법률 및 재무성 검토를 통해 사업시행 조정안과 협약당사자간 협약해지 시 주무관청 직영안의 정부부담금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결과를 협상 주체인 주무관청에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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