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6월 30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6월호)』를 발간,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체육정책 동향 및 남북한 스포츠교류협력 과제를 분석한 각각의 논문,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을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금융·무역질서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 북한의 체육정책 동향과 남북한 스포츠교류협력 과제를 분석한 논문이 담김.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경제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이 메가 FTA, RCEP 등 금융·통상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겠지만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그 이유로 중국의 장기성장률 전망치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꼽음.

• 중국이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

김동선 경기대학교 교수는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의 추진기조와 과제’를 통해 북한의 체육정책 동향과 1960년대부터 전개된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의 주요 과제를 평가하고 분석함.

•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 안정화를 위해 ‘체육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체육과학기술 향상과 대중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대북정책은 강경하되 남북 간 스포츠교류협력은 비용 측면에서 실효적(cost-effective)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경제질서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의 논의를 소개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할 정도로 크진 않지만 동북아 또는 한반도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사실상 확대돼 향후 한국은 중국의 성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TPP를 탈퇴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 내 제도와 경제규모, 통상협상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중국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

•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총액 또는 용량 기준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상품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정도,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패권을 통해 얻는 이익도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함. 미국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 사례로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를 언급하고, 미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 및 교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

•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한·중 교역방식이 다변화함에 따라 향후 한국은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위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균형상태(equilibrium)를 모색해야 함.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상품무역 규모가 미국을 앞질렀다는 통념이 있지만 무역의 규모보다는 질적 구조와 수준, 주도성 등을 강조. 금융, 서비스업에서 높은 기술과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고 봄.

• 한편 중국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상품무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한·중 경제는 여전히 상호 의존할 부분이 있다고 진단,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힘.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6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이우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044-550-4130, uj_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