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7월 31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7월호)』를 발간,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을 연구한 논문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논문, 두 편의 경제자료를 수록함.

□ ‘동향과 분석’에는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구축해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을 분석한 논문이 담김.

김규철 KDI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 새로운 데이터를 통한 접근’에서 인공위성 야간 조도(nighttime light) 데이터를 활용,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를 분석함.

• 야간 조도 데이터는 미국의 국방·기상 인공위성이 측정한 데이터로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며 이는 소비 수준 즉, 경제적 후생과 관련이 큰 것으로 알려짐.
• 기존 북한경제 연구는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등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에 비해 해당 데이터는 인공위성에서 관찰된 값으로 신뢰도가 높고,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역별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물론 빛의 밝기는 전기 생산량이 아닌 소비량과 관련돼 있고 야간의 경제활동만을 보여주는데다 북한의 경우 국가가 전기 공급을 통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후생 수준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그 추세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야간 조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북한 주민의 후생 수준은 1990년대엔 정체돼 있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부터 시장 확대 등으로 북한 주민의 형편이 개선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치

• 주요 시도별 인공위성 야간 조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은 평양으로 전체의 25~40%, 가장 낮은 곳은 양강도로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인구의 13~14%가 분포된 평양의 야간 조도 비중이 25~40%라는 것은 평양 거주 주민과 비거주 주민 간 생활수준 차이를 드러냄. 북한의 경제활동이 평양에 집중돼 있음을 뜻함.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의 주요 지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경협이나 북·중 무역 증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북한 내 특정 지역의 물적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지역주민의 후생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

• 개성공단 인접 지역의 경우, 개성공단 입주가 시작된 2005년(13%)부터 야간 조도 비중이 급증해 2010년엔 약 20%에 이르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 5·24 대북 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 이후 비중이 점차 감소해 2013년 13% 수준으로 떨어짐.
• 금강산 관광구역(금강군,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 이후 급격하게 야간 조도 비중이 증가해 2007년 최대 4.6%였으나 관광객 피격사건이 일어난 2008년에 전년도의 절반 수준(2%)으로 떨어지고 2009년 이후엔 1% 미만으로 줄어듦.
• 북·중 접경지역(신의주, 만포, 혜산)의 야간 조도 비중은 북·중 무역이 크게 증가한 2000년부터 상승세를 보임. 북·중 무역의 증가가 접경지대 도시 주민들의 후생 수준을 개선한 것으로 해석
• 북한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라선특별시(나진·선봉 경제특구) 야간 조도 비중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동일한 양상을 띰. 라선시는 1990년대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됐으나 2000년대 개성, 신의주 등의 타 지역의 경제지대가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 2010년 이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으로 개발수요가 생기면서 다시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조도의 상승세를 나타냄.

□ ‘연구 논문’에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경제특구 개발의 한계를 분석한 논문이 수록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통일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경제특구 개발의 한계’에서 북한이 내세우는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경제특구 개발의 한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함.

• 첫째, 재산권 보장, 인프라 여건 등 일반적인 경제특구 운영의 열악한 조건, 둘째, 핵을 중심으로 한 외부 환경, 셋째, 부패를 기반으로 한 내부 환경 등이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을 가로막음.
• 경제특구를 통한 자본축적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전향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 경제적·제도적 환경 변화가 요구됨을 강조

□ ‘경제자료’에는 북한의 해외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자료를 소개하고 2017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함.

데이비드 톰슨 미 국방문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해외무역 네트워크 추적에 관한 데이터 및 분석 프로그램을 연구한 ‘Risky Business’를 발간, 최영윤 KDI 전문연구원과 이우정 KDI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방법론 등을 발췌·요약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7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통계자료를 비교·정리함.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7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 (044-550-4068, dearmj@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