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금융시장정책이 기업의 진입·퇴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함.

□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전 KDI 연구위원)은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성과평가와 개선방향: 정책금융을 중심으로’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정책금융지원 이력과 기업의 성과자료를 연계,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현황과 성과를 평가함.

□ 창업금융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동일한 부작용이 발견됐으므로 당국은 정책금융지원이 창업기업의 성과를 오히려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함.

□ 구자현 KDI 연구위원은 ‘모험자본의 보육·육성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모험자본의 공급뿐 아니라 보육·육성 기능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보육·육성 기능이 중요함을 시사. 정부가 모험자본을 공급할 때 모험자본의 멘토링 역할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방향: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중심으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제도와 법정관리제도의 기업정상화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감독당국은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채권단과 채무자,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

□ 기촉법의 강제적 구조조정 기능은 법정관리를 규정하는 통합도산법으로 통합하여 채권단 주도의 법정관리, 혹은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