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10월 31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10월호)』를 발간, ‘동향과 분석’에는 지난 24일 폐막한 중국 제19차 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다룬 논문과 북한 협동농장의 실태를 분석한 논문, ‘연구 논문’에는 미국의 대외전략을 분석한 논문과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을 수록함.

□ ‘동향과 분석’에서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을 통해 시진핑의 통치이념이 확정되고 권력기반도 강화된바 시진핑 2기 체제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대국외교를 수행하면서 대외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결과는 시진핑 2기 체제에서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과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북관여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함.

향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미중갈등이 증폭되면 우리의 역할 공간은 축소될 것이고 미중협력이 증가하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

□ 김소영 농민신문 기자는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자재 조달 실태’에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조사를 기반으로 북한 협동농장의 현황을 소개함.

협동농장은 자재구입을 포함한 농장 운영과 조세·준조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함.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은 일곱 가지로 구분

• ➀ 외부로부터의 자금 차용 ➁ 생산물 불법 판매 ➂ 8·3 활동 ➃ 농장 비경지·경지 불법 임대 ➄ 농장명의 대여를 통한 영업활동 ➅ 농기계 부품 밀매 ➆ 마약 밀수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자재조달은 국가로부터 공급받거나 국가공급체계 밖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짐.

• 최근엔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직접 구매, 시장상인으로부터의 외상 구입, 물물교환, 밀수, 8·3 활동을 통한 자재 확보 등 국가공급체계 밖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북한의 협동농장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시장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필요한 자금과 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연구 논문’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외전략: 전략적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를 통해 동북아 내 미국의 전략을 개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정책을 분석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국제질서와 동북아 그리고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봄.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미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담회 내용을 다룸.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7년 10월호)』 목차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 (044-550-4068, dearmj@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