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1월 2일(목) 16:05~17:05
- 장 소: KDI 대회의실

□ KDI는 11월 2일 ‘혁신성장의 키워드: 규제개혁’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

규제개혁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칸막이 규제, 포지티브 시스템 등 현행 규제체계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는 활발한 혁신활동과 창업을 저해

또한 규제개혁을 규제완화와 동일시하거나 생명, 안전, 환경 분야는 개혁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등 규제개혁의 정당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도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에 실질적인 장애요인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성장의 전제조건이 될 규제개혁의 방향성 및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 무엇보다도 규제정책도 공공정책의 일환으로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규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은 우리 사회에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 문화’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살충제 가습기 등 유사한 사건이 거듭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돼야 할 ‘증거’는 과학적 사실(scientific facts) 외에도 시장의 현황·추이, 정책대상자의 행동방식 등을 포괄하며, 규제의 설계·집행 및 평가과정에서 이런 증거들이 다각도로 수집·활용돼야 함.

□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의 권한과 책임이 조정’돼 명령통제 방식에서 신뢰 기반 공동규제로, 규정·절차 중심에서 목표·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효과적·효율적 규제가 가능

규제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현장마다 다르며,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현장의 피규제자들인 만큼 이들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창의·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의 수동성만 강화하는 규정·절차 중심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목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종산업·기술의 융복합 시대에 혁신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행정과 규제를 극복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혁신에 친화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함.

소관 규제에 집착하고 타 규제에 무관심한 칸막이 행정은 혁신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임.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사전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감안, 통상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외에 포괄적 정의 규정,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규제샌드박스 등) 시범사업 및 규제의 특례적용 활성화 등을 포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친화적 규제체계를 확산하려면 로드맵 수립과 같은 경로의존적 인식을 탈피하고, 실패를 성과로 인정하는 문화,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됨.

□ 혁신과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가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탈피,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이 되려면 약 90년소요. 이런 상황에서 우수인재의 의대·치대 쏠림현상은 진입규제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인적자본 배분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금융·의료·관광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 시범사업의 적극 활용, 성공사례 창출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 확보, 규제개선 과정에 기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담론 형성 등 규제개선을 위한 실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최근 규제연구센터가 경제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은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이 ‘냄비 속 개구리’와 같으며,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못하다고 답변

한국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이 88.1%(매우 공감 45.0%, 약간 공감 43.1%)

한국경제가 냄비 속을 탈출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3.3%가 1~3년, 27.1%가 4~5년, 이미 지났다는 답변도 5.6%

우리나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에 비해 저조하다는 답변이 77.9%(매우 저조 35.0%, 약간 저조 42.9%)

저조한 규제개혁 성과의 근본원인(1순위)으로 24.7%는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21.0%)’, ‘정치권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19.4%)’, ‘기득권 세력의 반발(19.4%)’ 순으로 응답

* 세부내용 첨부참조

담당자: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044-550-4127, suil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