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는 2017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요약과 평가

□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소는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여력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GDP의 200~250% 규모의 국가부채를 추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됨.

다만, 재정여력에 해당하는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폭의 소득세율 인상과 이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지속적 감소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유의할 필요

아울러, 경제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 증가 등은 재정여력을 GDP의 40~180%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정여력의 축소 가능성이 존재

□ 한편, 최근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중기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

기초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2016년에 축소되어 그동안 부진했던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미약하게나마 개선

2018년도 예산안의 경우, 재정정책 기조가 올해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채관리 개선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중기계획에서는 2019년까지 부채관리 노력이 개선되나 이후 다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은 최근의 부채관리 노력 개선 추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현시점에서는 중장기적 재정수요에 대응한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준에서 현재의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부채관리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함에 있어서, 재정여력 축소가능성과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지출확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

한편, 최근과 같은 세수여건 개선이 지속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세수여건 호조 시기에 국가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부채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이태석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93, taesuk@kdi.re.kr)
　　　허진욱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21, jhur@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