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는 2017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주택건설이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주택경기 호전에 의한 수요적 영향 이외에 공공택지의 실질적인 공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1기 신도시’ 주택건설 호황 이후 최대 규모인 주택공급은 과거에 택지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실제 최근 몇 년간 수도권에 집중적 공급되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남.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지정된 공공택지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민간회사로의 매각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주택경기 호전으로 민간의 토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LH공사의 부채규모 감축 동기도 작용하여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가 대규모로 공급됨.

공공택지의 영향력은 전체 주택공급시장을 좌우하는 수준으로, 최근 아파트 공급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축된 비중은 전국적으로 39%, 수도권만으로는 55%에 이르는 높은 수준임.

□ 향후 공공택지의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

공공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주택수요가 증가할 때 신규주택건설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정부의 공급계획이 주택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건설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한국의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경우, 택지 조성은 정부가 하되 건설은 대부분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하강하는 시기에는 공공택지를 불하하고 싶어도 용지 수요의 부족으로 매각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택지지구 지정시기와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이 주택경기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며, 주택건설이 활발할 때 공공택지의 공급까지 더해지는 경우 주택건설의 진폭이 커질 수 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오지윤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74, jiyoon.oh@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