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12월 27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12월호)』를 발간, 지난 11월 29일 열린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다섯 편의 원고와 일곱 편의 토론문을 수록
- □ ‘동향과 분석’에서는 2017년 북한경제 동향과 관련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규 KDI 연구위원의 논의내용이 수록
-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주요 산업의 생산·투자 성과에 대한 보도가 2016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 비춰 2017년 북한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예상
- 한편,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공장과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투자 등 김정은 정권 들어 새로운 대규모 설비투자 활동이 시작됐다는 점은 특이할만한 사항
-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여파로 2017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1% 증가했다고 서술
- 수출제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수출 감소폭이 극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외화수급 급감으로 수입 역시 동반 하락하면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시장경기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
-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듯하나 유류 및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2차 가공품 등의 시장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부문에서의 자본 부족, 농정개혁의 성과 부진, 국제사회의 제재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 획기적인 농업생산 증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예측
- 북한 경제와 농업이 ‘자본 부족과 개혁부진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와 투입재 등 물적 요소뿐 아니라 생산기술 등을 포함한 무형 자본이 유입돼야 한다고 지적
-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안보리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올해 무연탄 국제시세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북중무역 규모까지 줄어든 것으로 진단
- 안보리결의 2375호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수출 감소세, 국내 석유가격 추이, 중국 내 투자한 북한기업에 대한 조치(1월 9일) 등이 시그널이 될 것으로 짐작됨.
-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2017년 북한경제 동향과 평가를 주제로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규철 KDI 부연구위원, 김민정 KDI 전문위원,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한 내용을 담음.
-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활성화 현상이 나타난 주요 요인으로 대외무역의 급증과 시장경제의 질적 변화를 꼽음. 특히 국영 부문이 시장활동에 직접 개입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
-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교적 경제를 잘 관리했다고 평가하고 석탄의 내수 사용, 전략적 자원 배분, 시장에 대한 느슨한 통제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차단했다고 언급
-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경제가 정체 내지 소폭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을 것이라 예상하고, 2018년 대북제재의 영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버티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입통계 분석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산업정책은 미미하긴 하나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
- 수입품의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해 과학기술 우대정책의 성과를 엿볼 수 있고, 중고위 기술 중간재의 수입이 확대된 것을 보면 생산시설의 현대화 정책 효과를 짐작하며, 소득 향상과 연관된 품목의 수입 확대를 통해 북한 인민들의 구매력이 증가됐다고 평가
- 김규철 KDI 부연구위원은 2017년 9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정제유 물량은 8.9만 톤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
- 김민정 KDI 전문위원은 2017년 북한의 대중 섬유의류 수출입구조를 관찰, 중국의 의류수입 교역국으로서 북한과 베트남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단가는 베트남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봄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권력이 제도적으로 약속한 산출량 이상의 과도한 양을 가져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12월호)』 목차
* 담당자 :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 (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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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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