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I는 1월 30일『KDI 북한경제리뷰』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힘. 올 1월호부터 기존 편집진에 더해 4명의 국내 학계 전문가를 외부 편집위원으로 위촉, 학문적·정책적 우수성과 전문성 강화에 나설 계획임.
- 외부 편집위원으로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촉(첨부 2. 참조)
- □ 이에 따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1월호)』는 특집호를 기획, 외부 편집위원들과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 및 『KDI 북한경제리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좌담회, ‘북·중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경제’에 대한 현지 토론회, 북한 석유산업과 유통에 관한 논문을 수록
- 매년 1월호에 수록됐던 각 분야별 북한경제동향 분석은 2월호에 발간될 예정임.
- □ ‘지상좌담’은 네 명의 외부 편집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을 짚어보고 동시에 『KDI 북한경제리뷰』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수록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수출은 37%가량 감소했으며 이는 북한 경제성장률을 1.8%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상
- 2018년엔 2016년 대비 북한 수출의 90% 이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의 5% 이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
- 남북대화는 계속하되 본격적인 협상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예상치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커질 수 있다고 우려
-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문화·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대북제재는 과거와는 성격이 상이하며, 지난해부터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올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다만, 이를 두고 곧바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견해일 수 있다고 지적
-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급진전한 2017년 들어서면서 대북제재도 급격히 강화돼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서술
- 북한이 이러한 충격을 한꺼번에 흡수할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흡수할지는 올 상반기에 추정해볼 수 있으며,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가능성, 외화가용능력, 핵미사일 능력의 진행정도, 북한 주민의 반응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설명
- 단기적으로 볼 때, 2017년 제재로 인한 대중수출 급감에도 대중 수입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북한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
-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 중국 단둥 및 연변 지역의 사업가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경제’에 관한 토론을 실시
- 백두원(가명) 사업가는 북한 나진시의 경우 지난 연말 상무부에 등록된 중국 독자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는 등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강하게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해 농법, 종자, 비료 등의 신기술을 습득하고자 중국 기업들과 교류를 원하는 양상임.
- 손선재(가명) 사업가는 2017년 6월부터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도 높게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피력
- 한편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신발, 맥주, 빵 등의 북한산 제품의 품질이 중국산보다 향상됐다고 언급
- 최진해(가명) 사업가는 2017년 들어 중국이 실제 유엔대북제재를 집행하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지면서 현지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주장
-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제재국면에 상당한 내성을 키워왔기에 오랜 시간 버티면서 국제질서와 여론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으므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예상보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 김명순(가명) 교수는 기존에 중국에 들어온 기업들도 재협상 없이 철수해야 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달라졌다고 평가
- 북한은 자강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강성국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경공업 분야에서 자력갱생에 집중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
- □ ‘연구논문’에서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석유산업과 유통에 관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
- 북한에서 석유소비의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10% 내외에 불과하나 다른 에너지로의 대체·조정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임. 북한 석유산업의 역량이나 유통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제재에 대응할 북한의 내구력은 매우 제한적임.
- 대북제재가 잘 이행된다면, 장마당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북한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함. ❖ 첨부 1.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1월호)』 목차
❖ 첨부 2. 『KDI 북한경제리뷰』 외부 편집위원 프로필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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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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