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I는 2월 28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2월호)』를 발간, 2017년 북한경제 동향과 2018년 전망을 다룬 연구논문 일곱 편과 북한경제통계를 정리한 자료를 수록
- □ ‘동향과 분석’에서는 2017년 북한경제 동향 및 2018년 전망과 관련한 주요 분야별 연구논문을 소개
-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총괄: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분명하게 위축되고, 북한 산업활동 및 농업생산도 정체 또는 위축되는 양상이 관찰됐으나 제재의 영향력이 시장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 2018년 북한경제는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예년보다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활동과 같은 비공식 경제 부문마저 정체됨으로써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에서 안보리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액은 급감했으며(금액기준 66.0%, 물량기준 78.5%), 석탄이 전체 대중교역액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약 79%에 이른다고 서술
- 2017년 북한은 안보리결의 2321호의 영향에 대응해 국산화를 바탕으로 한 자강력 제일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나 2018년에는 안보리결의 2397호의 영향으로 북한의 정책적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
-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에서 2017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은 가뭄, 경제제재에 따른 대외무역 감소, 2016년 강력한 속도전 이후의 조정 등으로 광업과 농업, 건설 부문에서 전년 대비 정체 혹은 소폭 후퇴했을 것이라고 평가
- 2018년 북한산업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7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은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에서 2017년 대북제재의 효과는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현격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
- 현 제재상태가 지속될 경우 2018년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은 악화될 전망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해온 경제적 분권화와 경제운용에 있어서의 여러 정책적 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의 시장실태와 2018년 전망’에서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경제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뤄졌다고 평가되지만 실제 북한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 제재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은 북한당국, 기업소 및 협동농장, 일반주민 간 크게 다르므로 2018년은 이러한 반응의 상호작용들이 북한시장에 집약돼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에서 2017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2% 감소한 471만 톤으로 추정. 2012년 이래 여러 농업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치가 유명무실하거나 증산을 위한 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함을 뜻한다고 평가
- 2017년 북한의 식량 생산결과를 볼 때, 2018년 북한의 식량 수급은 긍정적 전망을 하기 어려움.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 군수산업 동향 및 2018년 전망’에서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군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수출이 감소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북한 군사경제도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게 됐으나, 북한의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2017년 미사일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은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
- 2018년에는 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가 어렵고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군수산업 실적은 201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측
- □ ‘경제자료’에서 최영윤 KDI 전문연구원은 북한경제 관련 통계자료를 정리·수록함.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2월호)』 목차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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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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