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한요셉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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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KDI 정책연구시리즈(2017-07)「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 청년일자리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됨.
-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대치인 9.8%를 기록했으며,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함.
- 과거 2008～2017년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추진했으나 청년고용 문제 해소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 □ 그동안의 청년고용대책은 단기적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비롯한 다수의 채용 및 고용유지장려금 사업의 경우 저임금, 낮은 고용유지율 및 사업체의 반복 참여로 이어져 청년고용대책으로 근본적 한계
-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성과가 일자리의 질보다 단순히 취업자 수 위주로 평가되면서 청년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단 취업이 쉬운 일자리로 유도하는 경향
- □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대책의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첫 일자리 임금’은 첫 입직 후 10년 이상 노동시장 성과(임금과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청년들이 좋은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원인
- 한편 대졸 청년의 경우, 졸업 이후 미취업기간이 평균보다 길어질 경우 경력 손실로 인해 임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동일 경력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이 낮아짐.
- 특히 대졸 청년의 경우에는 경력 초기 임금과 더불어 경력 초기 기업규모 및 일자리 안정성 여부도 향후 10년 이상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청년고용대책은 첫 일자리 특성이 장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 주목해야 함.
- 청년들이 미취업상태에 머무르면서까지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특성이 매우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임.
-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애 전반에 미치는 첫 일자리 특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첫 일자리 선택에 신중을 기함.
- 경력 초기의 불운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차원의 조정이 요구됨.
-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에 따른 생애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개입이 한시적으로 필요
- □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취업지원 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
-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가 단기적·반복적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일 필요
- 중소기업 근로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특정 중소기업에서의 근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보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노동시장 정착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함에 있어 일자리의 근속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청년기에 자신의 적합한 직장을 찾아나가는 경력 형성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
- □ 또한, 청년층 내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하여 각 유형별 청년에게 맞는 지원을 골고루 포함해야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성 제고가 가능
- 고졸 청년들의 경우 경력 초기에 선택가능한 일자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대졸 청년들의 경우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력형성형 이직이나 창업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핵심
- 예를 들어, 창업에 필요한 금융과 인적 자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되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대하여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
- 또한 미취업기간 장기화의 부정적 효과가 큰 대졸 청년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
- 연간 19만명 규모로 확대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현재 취업취약계층의 자활을 목표로 한 취업성공패키지I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설계돼 있으나(상담-훈련-알선 3단계, 최장 12개월 소요) 이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
- 대졸 청년의 경우 각 전공분야별 중견·강소기업 구직정보 제공 및 훈련·구직경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야 함.
담당자: 한요셉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044-550-4094, han@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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