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I는 3월 30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3월호)』를 발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변화를 논의한 지상좌담과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동향, 북한의 대기 및 환경 현황에 대해 분석한 논문, 지난 2월 28일 열린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 동향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자료를 수록함.
- □ ‘지상좌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소개함.
-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 한반도정책을 기반으로 한 남북의 신뢰,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핵무력을 완성해 판세를 주도하려는 북한의 의도 등이 현재 한반도 정세변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
-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본래 목표인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이슈가 당장 논의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미국의 경제적 이해가 포함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최대압박’에서 ‘최대관여’로 급반전됐다고 설명
- 북한의 비핵화 실현 여부는 북한이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에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만한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힘.
- □ ‘동향과 분석’에는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동향을 분석한 논문과 북한의 환경 현황에 대해 분석한 두 편의 논문이 담김.
- 김양희 기획재정부 사무관(북한학 박사)은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동향’에서 지난 10년간(2007~2016년) 북한의 수입품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했고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품목에서 중고위기술 품목 위주로 비중이 높아졌다고 서술
- 향후 수입품목 분석을 통한 북한의 경제변화 동향, 대북제재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주력산업 변화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환경현황’에서 현재 북한의 대기상태는 대기오염 다배출연료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며,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북한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서술
- 남북공동 번영을 위해 환경협력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는 지난 2월 28일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에서 공유된 각 연구기관의 2017년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의 연구동향 자료가 수록됨.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3월호)』 목차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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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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