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KDI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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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컨퍼런스 ‘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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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정표)의 주관하에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가 5월 24, 25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 □ 이번 국제컨퍼런스(Inclusive Korea 2018)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비전의 세 가지 원칙으로 ‘포용’, ‘혁신’, ‘평화’를 제시하고, 이를 화두로 기조세션과 6개 세션에서 주요 연사들이 발제에 나선다.
- □ 행사 2일차(5.25)「기조세션」에서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용사회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포용적인 사회는 청년들이 경제계층에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을 규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개혁적인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였다”며,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세션1.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1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 정의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한다.
-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저스틴 기챠드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교수,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한국의 촛불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각 발제할 것이다.
- □「세션2.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강동수 KDI 연구조정실장은 “포용적 성장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생산과 노동시장에 대한 동시적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구축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규제체계 개선 등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산업현장을 혁신으로 이끌었는지 소개한다.
- □「세션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에서는 마이크 더글라스 미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포용은 국가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임을 밝히고,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취약한 계층, 지역, 세대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 □「세션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에서 리처드 프리만 미 하버드대 교수는 “혁신과 기술발전의 영향은 일자리 감소보다 주로 임금에 달려 있다”며 “고용과 교육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시한다.
- □「세션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정책인 동시에 어떠한 정책수단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임을 밝힌다.
- 이어서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정책,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 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할 계획이다.
- □「세션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안정적인 비핵화 구축에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 □ 한편 행사 1일차(5.24)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청소년·청년층)의 다양한 고민과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마련됐다.
- 하자센터 10대 연구소팀 등 6개 청소년팀과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등 청년팀 3개가 무대에 올라 청소년·청년에 관한 노동과 권리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정책당국자들이 미래세대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 토크콘서트 후에는 미래세대의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를 직접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2일차 컨퍼런스에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미래세대에게 꿈과 가능성을 심어줄 청년 멘토 2명(최이현 모어댄 대표, 김희수 커피지아 대표)을 초청해 어려움을 딛고 창업에 도전하게 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 컨퍼런스 세션과 별개로 다양한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 행사 1일차(5.24)에는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행사 2일차(5.25)에는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식민지·분단·냉전의 100년을 보내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포용의 새 시대를 내다보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 □ 정치·외교, 경제, 사회, 남북관계 등 제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기획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총 8개 세션 54명의 연사들이 참여해 2일간 각 분야별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들의 축하메시지가 이어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와 미래세대, 일반인 등 약 1,500여 명이 참여했다.
- 이번 컨퍼런스의 개회식, 기조세션은 공식 홈페이지(www.inclusivekorea.kr)에서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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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 시: 5월 24일(목)~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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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용)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의 원칙하에 민주주의를 더욱 신장하고, 고용안정, 소득증진, 교육기회 확대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기본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혁신) 창의적 학습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경제로 전환 ※ “포용”과 “혁신”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사회보장과 혁신경제가 융합하는 활력 있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 ㅇ (평화) 안보와 상생의 균형 잡힌 포용정신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모범국가로 발전 "> |
첨부1. 세션별 발표요약문
첨부2. 세부일정
첨부3. 주요 연사 프로필
첨부4. 행사장 약도 및 취재지원 계획
담당자
- 정책기획위원회: 전성배 과장 (02-397-2036) / 권오영 전문위원 (02-397-203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황지은 전문위원 (044-211-1114)
- 한국개발연구원: 표초희 홍보팀장 (044-550-4027)
동일 주제 자료 ( 2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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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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