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I는 6월 28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6월호)』를 발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과 부문별 남북경협에서의 고려사항을 담은 동향과 분석,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관련 주요 일지, 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정리한 경제자료를 수록함.
-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논의한 내용이 담김.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남북경협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경협 추진은 미국의 비핵화 진전속도보다 반 발짝 뒤에서 가는 것이 현실적이나, 동시에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운전자가 아닌 기술자와 같은 내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피력
-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하는 목적은 첫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증대,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통합 및 통일에 기여, 셋째, 북한의 시장경제 이행이므로, 남북경협 추진방향이 이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을 정부 주도의 개발지원과 민간 주도의 상업적 협력으로 구분하고, 개발지원 계획수립엔 남북공동 상설기구, 남북한 및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기구 수립 등의 제도가 갖춰져야 하며, 상업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육로수송·통행, 북한 내 투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경영권 보장 등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시기별 경협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개발지원 사업으로 전력개발, 농업·어업개발 지원, 보건·의료·환경·교육 등 민생지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제안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경협환경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새로운 남북경협을 고민해야 하며,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의 궤도에 들어서면 경협의 파트너 대상이 다변화되는 만큼 한국이 중국, 일본 등과 차별되고 경쟁력 있는 협력방안을 북한에 어떻게 제시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
-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경제 분야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함.
-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유엔제재가 완화되기는 어려우며 남북경협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시기상조이므로 제재 완화 이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5.24 조치 중 남북 간 인적 교류가 최대한 허용돼야 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
- □ ‘동향과 분석’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가능성 및 전망과 관련해 부문별 남북경협에서의 고려사항을 논의한 기고문 네 편이 수록됨.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존 남북경협 시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완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속도를 봐 가면서 유엔안보리를 비롯해 미국과 남북경협 사안별 예외적 조치를 협의할 것을 제안. 유엔제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으면 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 등은 추진될 수도 있다고 설명
- 그러나 포괄적인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어 북한의 신속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만이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국제협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피력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는 철도와 도로 분야를 포함한 중장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정부가 북측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
-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의 단기적 농업협력은 제재 해제를 전제로 과거 합의된 사업부터 추진하되 목표와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비핵화·평화 정착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숙되는 단계에서의 농업협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국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조언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으로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둘째, 비핵화와 경협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셋째, 남북협력사업 선정에 있어서 남북 간 의견 불일치 가능성을 제시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둘째, 대북제재 해제시점을 확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셋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넷째, 가칭 ‘북한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남북이 공통으로 원하는 협력분야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
- □ ‘경제자료’엔 ‘북미정상회담 관련 주요 일지’, ‘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 등을 정리·제공함.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6월호)』 목차
담당자:
- 이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 (044-550-4207, suklee@kdi.re.kr)
- 김민정 KDI 북방경제실 전문위원 (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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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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