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7년 8월 24일(목) 14:00~16:30
　 - 장 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
　- 주 최: KDI·한국노동연구원
　- 후 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 KDI는 8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함.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간 추진한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청중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임.

□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성과와 과제’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시장 문제점 분석과 일치하는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고려돼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따라 일자리정책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은 것이 새 정부 일자리정책의 최대성과라고 평가

일자리의 양적 목표 달성에 집중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일자리의 양과 질의 균형을 추구하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진단

향후 보완과제로는 정책추진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나 방식의 구체화, 노동현황에 대한 수치가 정확히 해석될 수 있는 모니터링의 정확성 향상, 입법을 통한 정책추진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소비-국내생산-투자’ 증가의 연관효과 극대화 방안, 장기과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는 로드맵 마련 등을 제시함.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민간 부문의 고생산성 혁신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돼야 함을 제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회사법인 부문에서 고성장 신생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 감소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부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창업·벤처 및 중소기업정책은 개별적·직접 지원 위주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환경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식으로 유도

❖ 첨부. 프로그램

담당자: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044-550-4063, choi@kdi.re.kr)
　　　구자현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일자리위 파견) (02-397-1309, jahyun.koo@kdi.re.kr)